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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 대상: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 2009.09.15 17:03 입력

정부,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 대상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동시에 부동산 과열양상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 임대소득세 부과 대상이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과 대상자는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이상, 서울․수도권에 3주택 이상 보유자로 국한될 전망이다. 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3억 원까지는 공제되고,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추진되어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아직까지 최종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준을 전세금 합계 3억 원 이상으로 잡고 있어 사실상 대상이 서울․수도권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과세 대상이 보증금 합계의 60%로 제한될 전망이다. 여기에 예금 이자에 부과되는 이자소득세에 준해 과세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자소득세율은 14%며, 주민세를 포함하면 15.4%가 부과되고 있다. 
조세 전문가는 “월세와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기에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점이 중요하다. 3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이 전세금을 갖고 다시 집을 사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금이 땅 투기로 돌아가 호재 없는 집 값 상승을 막겠다는 의도다. 
현재 월세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 보유자에게 임대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경우 3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해 전세를 주고 있고 합계 보증금 합계가 6억 원일 경우 100만원 안팎의 소득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수도권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부과가 매매시장에는 이렇다할 효과가 없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세금이 보증금에 전가돼 전세 세입자들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집주인이 우위인 현 시장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자연스레 보증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애꿎게 세입자들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전세 수급이 용이할 때라면 상관없겠지만 지금처럼 전세금이 오르고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면 결국 집주인은 늘어난 비용을 전세보증금에 가산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세수급이 불안하기 때문에 주택임대 시장의 중심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면 전세의 장점이 사라지고 세금 원천이 될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매매시장의 과열양상을 바로잡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기획된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로 전세가 월세로 대거 전환되고, 전세 물건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세입자의 부담과 혼란은 커진다는 지적이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투자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례가 많고, 인기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소득세 부담 때문에 보유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임대소득세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리라는 전망은 밝지 않다.
다만 과세당국이 전세보증금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 그동안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던 전세금 흐름을 주시한다면 투자 수요는 다소 위축될 것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