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사업시행자, 수용재결 신청 전 성실한 협의 필수

사업시행자, 수용재결 신청 전 성실한 협의 필수: ■ 전재련 교육(2011년도 제7강); 2011.06.09 10:37 입력 | 2011.06.09 12:40 수정

정훈 기자 jh25@rknews.co.kr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통상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원활한 수용재결이 이뤄지려면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통념을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정률의 김학성 변호사는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소재 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회장 오병천) 교육장에서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포함한 협의 과정의 내용은 수용재결 신청의 중요 항목이 된다”면서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을 신청하기에 앞서 반드시 제반 절차를 준수함과 동시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보상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법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 협의 요청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는 ▲협의 기간ㆍ장소ㆍ방법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 서류 등이 포함된다. 다만, 협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