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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력 아닌 욕설, 불안감 조성도 ‘폭행’”: 2012.04.10 22:57 입력 | 2012.04.10 23:02 수정

김소원 기자 rknews@rknews.co.kr

직접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욕설과 수차례 휴대전화, 그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만으로도 폭행 혐의가 적용된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머니투데이는 4월 10일 서울 구로경찰서가 새벽에 이동주차를 해달라는 말에 화가 나 욕설을 한 A씨(45)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구로구 구로동의 한 주택가에서 B씨(37)와 B씨의 부인 C씨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수십 차례 휴대전화를 걸고 집 문을 두드리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차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차량을 다른 장소로 옮긴 A씨는 새벽에 이동주차를 요구한 것에 화가 치밀어 12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며 집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 전화를 받고 집 밖으로 나온 B씨와 C씨에게 A씨는 심한 욕설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C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자 B의 집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 260조에 의거 직접적인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에도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처럼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을 한 경우에도 형법 260조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폭행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9년 7월에도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이영화 부장판사)가 부인과의 이혼소송 도중 수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처남에게 욕설을 하고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욕설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유죄를 선고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