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대한주택보증의 대출보증 毒일까? 藥일까?

대한주택보증의 대출보증 毒일까? 藥일까?: 2012.03.16 09:39 입력 | 2012.03.25 09:40 수정

김소원 기자 hamgge416@daum.net

보증수수료 등 구체적인 상품설명 필요
정비사업비 금융비용 증가 등 고민거리
 

지난 2월 28일 대한주택보증과 우리은행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자금에 대한 대출보증 등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측은 이날 협약식에서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활성화’와 ‘침체된 재개발·재건축시장에 대한 자금지원의 확대’를 주목적으로 내세우며 자축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지급보증능력이 떨어지는 시공사의 은행문턱은 낮춰줄지 모르지만, 조합원에게는 이자폭탄으로 다가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사업비대여는 대부분 시공자의 지급보증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건설업체들의 지급보증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상위 몇몇 업체를 빼면 1금융권에서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인정해 주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공사의 지급보증 수수료에,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수수료까지 더해지고, 거기에 은행대출이자까지 포함이 된다면 조합원들에게는 엄청난 이자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구체적인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지만, 최소 대출금액의 1%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업계전문가들의 반응이다.
 
한편, 지급보증능력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시공자선정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금융권이 지급보증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시공자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자부담에 따른 조합원분담금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상품의 구체적인 형태도 문제다. 추진위원회 단계의 도시정비사업비에 대한 지급보증도 가능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하지만, 사업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추진위단계에서 열악한 정비사업자의 신용을 믿고 대한주택보증이 대출보증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된 서울시의 경우에 한해, 조합설립 이후 일정액 수준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구체적인 상품에 대해서는 대한주택보증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정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