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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실시공 취약공종 집중점검 실시: 2014.11.10 16:08 입력

이윤표 기자 rknews@daum.net

국토교통부가 동절기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감리업무 실태점검을 11.11일부터 11.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대비 건설현장 점검은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여, 예년과 달리 건설현장의 시공실태 뿐만 아니라 감리업무 실태까지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감리대가기준을 기존 공사비요율 방식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하여 현실화하고, 감리원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PQ평가 시 기술자 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실한 감리업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과징금 부과에 그쳤던 부실감리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상향하는 등 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는 도로·수자원·철도·건축물 등 전국 584개 현장에 대해 외부전문가(시민단체 3명 포함) 99명을 포함한 59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굴착·발파 공사, 가시설물 공사, 터널 공사 등의 동절기 안전사고 취약 공종에 대한 시공·감리 실태점검과 함께, 최근 불거진 터널 락볼트 시공 및 H형강 품질시험 실태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안전·품질관리 우수현장은 표창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실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