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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련, "80% 조합설립동의율 개정안을 철회하라": 2013.03.23 00:38 입력 | 2013.03.24 10:23 수정

장창훈 기자 mustcan@rknews.co.kr

재건축재개발업계는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기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10년 전 이명박 前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시범지구를 발표했지만, 1호 사업장인 왕십리 뉴타운 조차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관리제도 1호인 성수전략정비구역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 실태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상황에 21일 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는 재개발 재건축 업계 활성화를 위한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는 조합장들로 구성된 순수 시민단체이다. 이미경 의원은 지난해 조합설립동의율을 현행 75%에서 80%로 상향하는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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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를 통해 오병천 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 회장은 “민주당 은평구 소속 이미경 국회의원이 발의한 80% 조합설립동의율상향 법률은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법률이다”면서 “80% 동의율로 상향한다면, 조합설립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오히려 동의율을 2/3로 낮춰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오병천 회장은 “현재 조합의 정비구역 내에 전기 수도 가스공사 비용은 조합의 부담으로 되어있는데, 공기업이 해야할 일을 조합이 부담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면서 “민간기업에 해당하는 전기 수도 가스는 아파트 동 입구 까지 설치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회장은 “만약, 조합에서 전기 수도 가스의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면, 설치한 것에 대해 조합이 수익성을 갖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는 향후 재개발재건축업계를 관장하는 도시정비법의 불필요한 독소 조항의 개정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 개진을 하고, 더불어 서울시와 지자체에 적극적인 주택 정책에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는 조합 순회 교육 및 매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조합장과 추진위원장들을 위한 정보 소통에 적극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다.
 
 
성 명 서 전 문
  
재개발.재건축업계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도시정비법이 누더기 법처럼 1년에 수차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정비법이 한번 바뀌면, 지방자치 조례가 변경되고,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변경된 조례를 적용하려고 하면, 이미 국회에서는 또 다시 도시정비법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이에 재개발.재건축업계에 종사하는 조합장과 추진위원장들은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첫째, 민주당 은평구 소속 이미경 국회의원은 조합설립동의율을 현행 75%에서 80%로 상향하는 도시정비법을 지난해 입법 발의해 계류중입니다. 이러한 법률 변경은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법률입니다. 
  
국회는 2009년도에 조합원 10%로 조합임원 해임 총회를 가능하도록 법률를 개정하면서, 재개발재건축업계는 난장판이 되고 말았으며 조합의 임원 선출은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선출되는데, 10%로 해임을 발의 한다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법률을 개정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잘못된 법률 때문에 재개발조합은 각종 소송에 휘말려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경 의원의 발의내용처럼 80% 동의율로 상향한다면, 조합설립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80%로 높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2/3로 낮춰야 마땅합니다. 
  
재개발업계는 노후도가 극심해서 불이 나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없고, 노원구 일대는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70대의 노인들이 빙판길을 위험하게 걸어내려 가야만 합니다. 
  
노인들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동의율을 낮춰야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이 힘들도록 80%로 높이는 것은 민주당이 시민들을 외면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둘째, 공공기반시설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가 부담을 해야합니다. 
특히, 전기 수도 가스는 이미 민간 기업이 되었으며, 이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재 조합의 정비구역 내에 전기 수도 가스공사 설치비용은 조합의 부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민간 기업에 해당하는 전기 수도 가스는 아파트 동 입구 까지 설치되어야 마땅합니다. 
  
신도시에서는 국가에서 정비기반시설을 모두 부담하고 있는데, 노후도가 극심한 재개발사업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살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정비구역 내 모든 기반시설에 대해서 아파트 동 입구 까지 반드시 공기업에서 부담하도록 해야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회사가 수익을 가져가는데, 재개발조합에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조합에서 전기 수도 가스의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면, 설치한 것에 대해 조합이 수익성을 갖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야할 것입니다.
  
이에 조합장들과 추진위원장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80% 동의율로 상향 발의한 이미경 의원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시민들의 불편함을 외면하고, 조합원들의 분쟁만 야기 시키는 도시정비법은 즉각 개정하라! (개정하라!)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공기업의 설치비용을 조합원들에게 떠넘기는 정부 정책은 즉각 변경하라! (변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