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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10년 단위 체계적 도시재생계획 수립한다: 2013.05.02 20:28 입력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과 뉴타운 등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도시정비사업 대신, 10년마다 도시재생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신설토록 했다. 도시재생계획과 도시재생정책 등의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가 구성된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내용을 재검토 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재생계획의 수립 지원, 도시재생사업시행의 지원, 전문가 육성 및 파견 등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와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가 설치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토록 했다. 또 도시재생사업을 기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진행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도시재생사업의 촉진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및 높이 제한 등의 건축 규제에 대한 예외를 규정했다. 이 밖에 도시 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