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재정위기 스페인과 한국 ‘가계부채’ 비슷하다

재정위기 스페인과 한국 ‘가계부채’ 비슷하다: OECD 평균 보다 높아 경제위기 뇌관 되나?; 2012.06.15 13:46 입력

김소원 기자 rknews@rknews.co.kr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에 더해 1000억 유로의 구제 금융을 신청한 스페인과도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6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81%로 OECD 평균(73%)보다 높았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과 비슷하고 그리스(61%)보다 20%p 높았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 2006년 이후 둔화했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0년에 전년대비 2.4%p 상승한 9.8%를 기록했다. 같은 해 GDP 성장률인 6.3%보다도 높은 수치다. OECD 회원국 가운데는 그리스(12.1%) 터키(10.8%)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거기에 생계형 가계대출의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OECD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3.3%로 낮게 예상한 이유로 높은 가계부채를 지적할 만큼 가계 빚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국내경제 회복이 지연될 경우 가계부채가 경제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보고서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이자부담이 증가해 가계 빚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990년대 초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3개국은 주택시장과 실물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가계부채가 불어나 금융위기를 겪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대출억제와 같은 대책보다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의 소득 창출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