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공사비 인상 놓고 재건축현장 ‘올 스톱!’

공사비 인상 놓고 재건축현장 ‘올 스톱!’: 말만 확정지분제 부관 악용사례 대부분; 2009.09.15 14:11 입력

공사비 인상 놓고 재건축현장 ‘올 스톱!’
시공사 조합에 무리한 공사비 떠넘기기
말만 확정지분제 부관 악용사례 대부분
조합원 피해, 시간 지날수록 ‘눈 덩이’
시공사 입맛대로 계약방식 바꿔 재계약도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시공사의 공사비 떠넘기기로 중단됐던 재건축현장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다. 시공사와 조합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업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 권선동 권선주공 재건축, 의왕시 내손동 대우사원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 두 곳이다. 특히 권선주공 재건축 현장의 경우 조합사무소가 잠정폐쇄되어 사업이 원천 무효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들린다.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손실을 조합에게 모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표면적으로 추가비용 발생에 따른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재건축 공사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양새지만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자, 시공사가 부관을 이유로 손실보전을 도모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시공사와 조합이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뒤 공사비 인상을 요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확정지분제 계약은 조합과 시공사가 조합원의 지분보상률과 분담금액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손익의 책임은 모두 시공사에게 있어야 옳다. 즉 경기침체여파로 발생한 미 수익 손실은 시공사에게 귀책이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시공사는 귀책사유를 대비해 ‘비용증가 사항’을 계약서 부관으로 담아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합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됐다. 손실을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하기 위해 말만 확정지분제인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판이다. 
계약 당시 상승하는 부동산가격만을 근거로 높게 책정한 계약조건들이 실물경기 침체 여파로 독약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시공사는 조합원의 분담금을 올려 손실을 보전하려하고, 확정지분 이외의 추가 분담은 횡포라는 조합원들의 거부로 인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왕대우 사원주택 재건축의 경우 지난 5월1일부터 시공사인 대림산업의 결정으로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약 3개월 동안 표류하는 재건축 사업문제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시공사는 조합원 내부 갈등이 심화되며 공사가 지연됐고, 공사 지연 책임이 조합에 있으므로 공사비인상 요구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합 측은 “주택경기 침체로 대량 미분양 발생이 우려되자 경기 회복 때까지 시간을 벌려는 시공사 측의 노림수”라며 반박하고 있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입게 될 손실을 조합분열을 핑계로 조합원에게 전액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수원시 권선주공 1․3차 아파트 재건축 공사는 이미 공정률이 30%가 넘어있는 상태다. GS건설과 대림산업은 작년 9월부터 계속된 조합 내부의 분쟁과 잦은 소송으로 공사가 늦어져 금융비용과 공사비가 늘어났으니 조합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시했다. 평당 278만원의 확정지분이었으나, 계약서 부관사항을 이유로 368만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선주공 재건축조합은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건축분담금이 9000만원인데 시공사 측 주장대로 가구 당 추가분담금 5145 만원을 더하면 총 1억4145만원을 내야 입주할 수 있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일부 금융비용은 부담할 수 있지만, 공사비용을 올려달라는 요구는 말이 안 된다. 확정지분이라 해놓고 말을 바꾸는 것은 시공사의 횡포다"라고 반박했다. 
부천시 약대주공 재건축 사업의 경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원자재 값 상승을 보전해 달라며 730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조합에 요구했고, 조합이 이를 거부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다행이 지난 7월 25일 주민총회에서 조합이 도급제 계약방식으로 시공사와 합의를 해 8월부터 공사가 시작되기로 했지만 “계약사항을 바꾸면서까지 시공사의 무리수를 묵과해야만 하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업계전문가들은 연이은 공사 중단이 사업비 증가 때문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고 2007년 10월 이전으로 재건축 추진을 앞당겨 일반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파악한다. 즉 현실을 좌시한 높은 분양가가 경기침체와 상응하여 시공사에게 직격탄을 날린다는 논리다.
업계전문가인 L씨는 “집값이 떨어지면 조합원의 권리 가능액도 낮아지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기 어려운 만큼 다른 명분을 들어 추가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시공사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손실을 조합원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는 “확정지분을 근거로 계약해놓고, 부관에 추가비용 발생을 명시해놓은 것은 시공사의 얇은 술책이 분명하다. 하지만 시공사가 모든 부담을 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조합과 시공사가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며 “조속히 공사가 속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 상황이라면 사업이 진행될수록 피해가 누적되는 곳은 조합 측이다. 계약 부관에 의해 공사 중단기간 동안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모두 조합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공사가 언제 속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기다리며 시공사와 조합의 지루한 갈등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공사지연과 갈등에 따른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합과 시공사측의 적극적인 대화재개가 필요한 시점이다. 
  <o: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