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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부동산대책] 강남3구 빗장 풀어 부동산 살린다: 2012.05.10 14:18 입력 | 2012.05.10 14:19 수정

김소원 기자 rknews@rknews.co.kr

강남3구에 지정된 주택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규제를 풀어 부동산시장을 살리겠다는 MB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분양권 전매제한기간도 대폭 완화했다. 5월 10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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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다 풀어버려~
먼저 2003년과 2004년 부동산 폭등에 따라 지정된 강남3구의 주택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키로 했다. 이로써 전국에 투기지역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됐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 다른 지역과 같게 적용(40→50%)되고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이 사라지고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되면 계약 후 신고의무기간도 일반지역처럼 15일내에서 60일 내로 완화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감면혜택(60㎡이하 취득세 면제, 60~85㎡ 25% 감면)도 받게 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85㎡이하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그린벨트 해제지구 내 85㎡ 이하 주택에 적용되던 제한기간도 4년까지 짧아진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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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 쉽게, 세금 적게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부부합산 소득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 대상주택 3억 원에서 6억 원 이하)과 한도(1억 원에서 2억 원)를 확대했다. 지원 금리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4.2%)과 같은 수준으로 낮췄다. 
 
세금부담도 낮췄다.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나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50%→40%로 완화된다.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 적용되던 40%의 중과세율은 삭제돼 기본세율(6~38%)로 바뀐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해야 주택 양도 시 적용받는 양도세 비과세도 앞으로는 2년 이상 보유한 경우까지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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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주거안정과 재건축활성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아파트 일부를 별도 구획해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구분 형 아파트’는 현재 85㎡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85㎡ 이하 규모의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30~50㎡의 원룸 형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 한도를 80만 원/㎡→100만 원/㎡로 상향한다. 
 
기존 주택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면적을 증가시키는 제도인 1:1 재건축 제도는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1:1재건축시 추가 공급되는 세대는 85㎡ 이하로 건설해야 했으나 규모제한도 없앨 방침이다.
 
뉴타운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택지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블록단위당 세대수를 계획변경 시 당초 세대수의 10%에서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의 부동산시장 침체가 정부의 규제 때문이 아니라는 점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번 대책이 강남3구에 특별히 집중됐다는 점에서 비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