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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비문제 해결될까?: 2014.08.11 00:07 입력 | 2014.08.11 00:24 수정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국토부, 9월 통과를 목표로 도정법 개정안 마련
시공사로부터 독립 가능할까? 추진위·조합 기대
 

부동산신탁사를 재개발·재건축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부동산신탁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 국토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새누리당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의원입법 행태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공사에만 의존하던 정비사업비 조달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현행법상 재개발·재건축 조합 외에 사업시행자를 맡을 수 있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SH공사 등 공공기관으로 제한돼 있다. 부동산신탁사는 천재지변 등 긴급히 정비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만 지정사업자 형태로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신탁사도 조합의 동의를 받아 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부동산신탁사는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시행주체로서 시공사 선정 등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후 사업이 완료되면 신탁을 해지해 수익을 돌려주고 신탁보수를 받는 구조다.
 
업계가 부동산신탁사의 사업시행참여에 대해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금의 조달방법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공사에만 의존해오던 정비사업비 조달이 한결 쉬워지면서, 대형건설사의 횡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신탁회사를 조합운영에 참여시킴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비전문가집단에 의한 조합 운영과 시공자선정 등을 둘러싼 각종 비리로부터도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부동산신탁사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비사업을 과연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시정비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부동산신탁사가 조합원간 이해관계나 민원 등을 조율할 능력이 있을지, 또 조합에 끌려 다니면서 사업비부담만 늘리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제대로 된 전문가집단에 의해 수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브로커 집단에 의해 이용되어 오다 보니 실패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