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임기’ 정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2014.08.21 14:41 입력

<!--StartFragment-->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향후 대의원도 임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함진규·이노근 의원 등은 대의원의 임기를 3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월 28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비사업조합에 두는 대의원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SPAN>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이번 개정안의 제안사유에 대해 함의원 등은 지금까지는 대의원의 임기를 종신 또는 장기간으로 정관에 규정하여, 해당 대의원들이 그 직위를 독점함으로써 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통하여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컸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단, 대의원 임기를 법률로 제한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기는 정비사업의 평균 사업기간이 6년임을 감안하여 3년 이하로 정하도록 했다.(안 제24조제3항제8호의2 및 제25조제4항 신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SPAN> </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이하는 법률개정안 전문 -</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SPAN> </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법률 제 호</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제24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 mso-fareast-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8의2.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SPAN></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제2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④ 대의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정관으로 정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SPAN> </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부 칙</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 mso-ascii-font-family: 굴림">제2조(대의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의원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존 정관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정관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SPAN></P>

• 동의율 74.94%, 조합설립무효 사유 안 돼!
• 시공자선정 고의유찰 방지 등 기준 강화
• 한남3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축심의 통과
• 앞으로 용역업체선정 시, 일반경쟁 의무화 된다
• 롯데건설, 신반포 13, 14단지 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