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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도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재건축 포기: 기존 주택가 보존 중심의 도시정비사업 추진; 2012.06.21 07:55 입력

김소원 기자 rknews@rknews.co.kr

‘전면철거 후 아파트건설’의 재개발·재건축이 사라지고, 기존 주택가를 보존하는 방식의 주민 친화형 주택정비사업이 도시정비사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야당을 중심으로 논의돼 오던 방식을 여당인 새누리당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민들의 주거 복지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19대 국회에서 본격 추진키로 했다. 여당의 이 같은 방침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민 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을 대신하여, 그동안 도시정비 패러다임을 바꿀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6월 4일 국회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등 의원 34명은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도시재생특위’를 통해 활발히 논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바 있다. 
 
법안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기존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도시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기존 전면철거 위주의 대규모 재개발 방식을 지양하도록 했다. 또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높지 않은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법안은 기존 대규모 재개발 방식 대신 마을의 형태와 역사·문화 등 지역의 특징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식으로 도시 정비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기존 주택가 신축과 보수를 지원하는 한편 도로·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과 경로당·체육관·공원·도서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해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우선 시범 사업 단지를 선정한 뒤 성과를 보고 전면 확대 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이 주도한 기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진 것이 사업실패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공적자금이나 국비지원 등을 통해 기반시설설치 위주의 재개발을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시서민들의 주거 복지와 구도심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정비 사업 지연으로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뉴타운 등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