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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딱지 쇼크, 작년 2월 법제처 유권해석이 ‘도화선’: 2011.07.05 14:48 입력 | 2011.07.05 15:09 수정

정훈 기자 jh25@rknews.co.kr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속칭 ‘물딱지’를 놓고 벌어진 업계의 혼란은 지난해 2월 법제처가 ‘다주택자 입주권을 하나만 인정하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조합원 자격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지난 2009년 8월만 하더라도 특별한 논란이 없었다. 이 법은 지난 2009년 8월 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의 경우 한 사람이 같은 구역 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가구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현금청산 하도록 했다.
 
2009년 8월 7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역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 수가 많지 않았던 데다 해당 조항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 시행 8개월 후인 지난해 2월 법제처가 “조합 설립 이후 주택을 매수해 조합원이 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분양권을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줄 수 없다”고 해석하면서 문제로 불거졌다.
 
이때까지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은 별도라 판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부랴부랴 일선 조합들에 ‘다주택자의 분양권을 1개만 인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리면서 물딱지 매입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실제로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는 전체 조합원(약 2500명) 중 200명 이상이 이 같은 법령 해석을 모른 채 매매 시기를 놓쳐 입주권이 ‘물딱지’로 전락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그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구역 내 다주택 소유자인 최 모 씨는 “투기 목적의 ‘지분 쪼개기’를 막겠다는 법령이지 다주택자의 재산권 제한이나 재개발ㆍ재건축 물건의 거래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가 아니지 않느냐”며 “우리 구역만 해도 2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이에 해당해 지난 1년 가까이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장만 300곳에 달해 비슷한 처지의 토지등소유자가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과 윤석용 의원 등은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에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서 ‘지분 쪼개기’를 제외한 다주택자의 입주권을 모두 인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상정ㆍ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그 처리가 지연돼 오다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지난달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조합 설립 이후 다주택자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2012년 12월 말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물딱지 매입자에 대한 구제 길이 열리게 됐다. 여기에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극적으로 국토해양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위한 ‘고지’를 눈앞에 두게 됐다.
 
한편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산정 기준일은 ▲단독ㆍ다가구주택을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기 전 따로 정한 날을 ▲다주택의 지분 중 일부를 양수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을 각각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