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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부담 기준 명확히…국비지원 상향해야: 뉴타운사업 시 조합원 부담 완화 대안은; 2011.06.08 16:33 입력

손동후 기자 sondh@rknews.co.kr

공공이 30% 지원하면 1인당 평균 708만 원 줄어
임대비율 완화…소형 민간 임대 확대 유도 필요해 
 
김태섭 주거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뉴타운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완화 ▲임대주택 건설비율 개선안 ▲주거이전비 부담 개선안 ▲소형 주택 공급 등을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기반시설 설치비를 공공이 30% 지원할 경우 조합원 1인당 평균 708만 원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건설 비율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으로 대체해 민간 임대주택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주거이전비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산정 시 가산비로 반영해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기반시설 설치비, 조달도 힘들고 부담주체도 불분명=김 선임연구위원은 “뉴타운 사업 시 기반시설을 풍족하게 설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비용이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촉진지구별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약 4000억~8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의무 조항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적립된 금액은 미미한 실정이다.
 
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확보됐으나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한정적이다. 
 
경기도의 경우 촉진지구가 지정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재정자주도가 높은 광명시와 재정자립도는 높고 재정자주도는 낮은 시흥시, 안양시, 고양시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대상에 선정돼도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가 지자체 지난 3년간 평균 예산의 3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국비 지원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아울러 국비 지원을 받아도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시행자(조합)에 부담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김 선임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기반시설의 부담 주체 및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 분담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과 공공이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에 대한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잦고 명확한 기준 없이 지자체마다 상이한 기준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부담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기반시설 설치 부담 완화 방안으로 ▲비용 분담 관련 규정 개정 ▲분담 기준 명확화 ▲국비 지원 기준 관련 규정 개정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 지원 최고액 지원기준 상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
 
비용 분담 관련 규정 개정은 현행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에서 시·군·구청장이 기반시설 설치비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다만 사업 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부담 기준 또한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 김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공공이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은 사업 구역 밖에 설치되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공광장, 임시 수용 시설 등이나 공공 청사 또는 공공 건축물 등이다.
 
민간이 부담하는 기반시설은 사업 구역 내 설치되는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과 예외적으로 소요되는 기반시설, 용적률 인센티브 등 조건에 의한 기부채납 등을 들 수 있다. 
 
국비 지원 기준 또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지자체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해 전국 평균의 110% 또는 120% 이하로 조정하고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 지원 최고액도 시·군·구별 3000억 원 또는 지구별 1000억 원으로 개정하고 지원 비율도 현행 10~50%에서 30~50%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선임연구위원의 제안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를 공공이 30% 지원할 경우 조합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106억 원, 조합원 평균 708만 원 줄어든다”며 “현재 조합원이 기반시설 설치비를 평균 1억3883만 원 부담하는데 비해 국가가 설치비를 30% 지원하면 1억3174만 원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대 건립 비율 10%↓…조합원 평균 1477만 원 부담금↓=김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완화해 적용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 건설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완화할 경우 수익성 우선주의에 의해 세입자 주거 대책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저렴한 소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이 중 50%는 40㎡ 이하로 공급하는 것이다. 
 
임대주택 건설 비율 조정에 따른 조합원 부담금 변화를 살펴보면 비율을 10%로 내릴 경우 조합원 평균 1477만 원의 부담금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임대주택 건설 비율 17%에서 조합원 평균 부담금은 1억3883만 원이고 임대주택 비율을 10%로 하향 조정할 경우 조합원 평균 부담금은 1억2406만 원으로 1477만 원의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산정 시 가산비로 반영해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거이전비 지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은 구역 내 세입자를 위한 공적부담금으로 분양가상한제에 의한 분양가 산정 시 가산비로 반영해 분양 가격의 현실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