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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클린업시스템 곳곳에 '구멍': 정보 부족, 업데이트 취약…"기존 홈피와 뭐가 다른가" 지적; 2011.05.11 15:31 입력 | 2011.05.11 16:42 수정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 시행과 더불어 야심차게 개발ㆍ운영 중인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이 시(市)의 자화자찬 격 홍보와 달리 곳곳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클린업시스템이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행자 측 정보공개를 위해 서울시가 구축한 홈페이지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ㆍ구 관리자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는 시(市)에서 운영하는 ‘통합 홈페이지’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ㆍ조합에서 운영하는 ‘추진위ㆍ조합 홈페이지’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일선 추진위ㆍ조합의 정보공개 실태를 비판하며 “클린업시스템이 ▲반쪽짜리, 무늬만 공개 식 ▲미로 찾기 식으로 대변되는 종전의 정보공개 방식을 ▲가계부 식 공개 ▲눈에 보이는, 알기 쉬운 공개로 요약되는 ‘돋보기 식 공개’로 바꿔줄 것”이라 밝혀 제도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반인이 클린업시스템에 접속해 특정 사업장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정보공개를 통한 ‘알 권리’ 충족과는 거리가 먼 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기준 서울시내 정비사업장 가운데 클린업시스템에 등록된 곳은 645곳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의 홈페이지에는 단 한 건의 게시물도 등록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업계 관계자라면 특정 사업장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정비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정보를 얻고자 클린업시스템에 접속을 한다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며 “일례로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강남구 대치동) 홈페이지만 하더라도 세간의 관심에 비해 공개된 정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클린업시스템의 목표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천명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러하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보공개인지, 제도 자체에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이 부실한 것 외에도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특히 일반인뿐만 아니라 업계 종사자들도 관심이 높은 입찰 공고의 경우에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동대문구 D재개발 구역의 경우 이미 지난 2006년 7월에 마감된 시공자의 입찰 제안서를 올려놓았다. 강남구 S아파트의 경우는 더 심하다. 이곳은 지난 2001년 1월에 작성된 ‘사업 제안서 제출 요청서’를 지난달 중순에 등록했다.
 
등록일과 입찰 마감일이 똑같은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명목상 입찰 공고의 목적이 해당 업체의 사업 참여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입찰 마감일에 공고문을 등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 S씨는 “특정 사업장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는 오래 전에 진행됐던 입찰 공고문이 유용한 자료일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입찰 공고를 등록하도록 한 이유가 투명한 입찰을 통한 비리 방지 및 비용 절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업계 종사자나 관계자 등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공공관리과 관계자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시(市)도 이를 인지해 현재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 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이를 바탕으로 보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