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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없으면 정보도 없다?…그들만의 리그 전락: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대상 제한 비판↑; 2011.05.11 15:40 입력 | 2011.05.11 16:45 수정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클린업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바로 클린업시스템 자체가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입 당시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정한 정보공개 항목(7개, ▲운영 규정 및 정관 ▲용역 업체 선정 계약서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정비사업 공문서 ▲회계감사 보고서)과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공개 항목(6개,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 내역 ▲연간 자금 운용 계획 ▲월별 공사 진행 사항 ▲업체 계약 변경 내역 ▲정비사업비 변경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 등 13개 항목의 공개를 의무화했다.
 
정보공개 의무 항목 가운데 상당 부분은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있어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란 공공관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클린업시스템 자체가 성수지구를 시범 사업으로 지정해 시작한 공공관리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인증을 통한 정보 접근 제한은 시스템뿐만 아니라 공공관리제도의 시행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클린업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13개 항목에 속한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는 해당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의 인증이 필요하다. 회원 가입 당시에 공개된 정보를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책임을 묻는다는 등의 내용을 공지, 이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관련 ‘알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공개를 의무화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인증을 지연한다고 해도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지난 2월 개정된 ‘클린업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시스템의 운영 주체는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자치구 운영 부서장인데,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들로부터 인증을 받는 것도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인증을 받기도 쉽지 않아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공공관리과 관계자는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을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ㆍ세입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공개는 어렵다”며 “다만 공개 대상에 대한 인증 지연이나 거부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