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촉법 개정안 무엇을 담았나

2011.05.11 16:59 입력

<!--StartFragment-->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 전면 개정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제299회 본회의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SPAN>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이로써 이달 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도촉법 대안은 지난해 3월 26일 전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과 같은 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SPAN>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주요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 결정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 ▲특별회계 재원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포함 ▲순환개발방식 도입 시 계획에 필요한 사항 반영 등이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SPAN>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이번 법안은 지난달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 같은 달 21일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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