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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철식 노원구청 주택사업과장: 민선5기 노원구 주택정책을 설계한다; 2011.03.08 15:33 입력 | 2011.03.08 15:43 수정

장창훈 기자 mustcan@rknews.co.kr

주거개선 시급, 주민 부담 최소화 노력
상계 뉴타운 등 사업성 검토 연구용역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수락산과 불암산을 둘러싸고 있는 인구 60만이 넘는 서울 동북권의 중심도시로 뉴타운ㆍ재건축ㆍ재개발 등 활발한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아파트 240여 단지를 보유한 인구ㆍ주택밀집형 도시로 민선5기를 맞은 노원구 주택정책에 대해 안철식 주택사업과장이 직접 설명했다. 
 
인터뷰를 통해서 안철식 주택사업과장은 “노원구 주택정책은 민선5기를 맞아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앞으로 노원구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복지와 교육, 문화 등 다방면에서 으뜸이 되는 지역이 될 것이다”고 확신했다.
 

<IMG style="MARGIN: 4px 8px 4px 0px; WIDTH: 430px; HEIGHT: 339px" align=left src="/PEG/12995666102076.jpg" width=680 height=385>#노원구 뉴타운 사업추진 현황 및 개발방향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는 2005년 12월 서울시 3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후 2008년 9월 11일 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 되어 6개 구역 총 64만7578㎡에 지상 2~40층 규모의 임대주택 1731가구가 포함된 8621가구의 친환경 미래형 아파트로 건립될 계획이다.
 
현재 상계2·4·5·6구역은 조합 설립 및 시공자 선정이 이뤄져 역세권 밀도조정계획에 의한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 상계1·3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율 제고 등 사업 진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성에 대한 가시적인 대안 제시가 없는 상태의 뉴타운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휴먼타운 등 다각적인 개발 방안에 대한 의견도 개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침체된 뉴타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지청산 및 분양지 매각 추진 ▲상계재정비촉진사업 대책위원회 구성 ▲뉴타운 상담센터 설치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사업성검토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구역별 층수와 용적률이 상향된 ▲촉진계획 변경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건의 등을 추진하여 사업성 향상을 통한 주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1989년 지어진 노원구 아파트들의 재건축 연한의 현주소는?
노원구는 1989년까지 준공된 아파트 44개 단지 5만9967가구가 최소 22년 이상 경과하여 건물이 노후된 상태로 재건축 등 개발이 절실하다. 또한 이 시기에 건립된 아파트는 대부분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구조가 취약하고, 소형밀집 주택단지로 주차난 가중 및 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반면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ㆍ도 조례로 위임하여 서울시의 경우 최장 4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 연한 단축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회의”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 말까지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대안 등을 마련하여 2011년 3월 발표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 서울시의 자문회의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서울시 의원들을 상대로도 재건축 연한단축의 당위성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주택관련부서의 재개편이 있었는데, 부서 개편 방향 및 향후 계획은?
우리 구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주택 정비사업이 19개소에서 진행 중이다. 또 2010년 7월 중순 이후 공공관리제도의 전면시행과 관내 240여 개 공동주택 단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난해 10월 1일자로 주택사업과를 신설하여 상계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내 자력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환지청산 등 문제해결을 위한 뉴타운2팀과 공공관리제 전면시행에 따른 공공관리팀을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주택과는 재건축 업무를 신설부서인 주택사업과로 이관하고 240여개 단지의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지원과로 개편하였다.
 
조직개편으로 구는 공공관리제도 운영의 활성화와 상계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환지청산 업무 등이 탄력을 받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동주택 단지의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도 잘 이루어져 앞으로 많은 성과가 예상된다.
 

#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노원구청의 입장은?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공공관리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하여 시행초기 불필요한 규제강화로 인식하여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의심을 품는 일부 기득권층의 반발도 있었으나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하여 현재 제도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비사업 초기에 업체의 후원을 받는 추진위원회의 난립으로 사업지연, 사업비 증가, 주민들 간 분쟁 등 고질적인 병폐를 초래하였으나 공공의 비용으로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함으로써 이권개입 배제 및 공정한 선거로 이 문제는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클린업시스템 구축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게 되어 사업진행과정에서의 의사결정시 빈번하게 발생했던 불신과 분쟁의 해소는 물론 투명한 사업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사업주체의 업체 선정 시 적용되는 서울시『공공관리 업체 선정기준』은 관련 절차 및 공공관리자의 역할이 규정되어 주민들 간의 이견,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조속한 사업 진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개발 사업의 올바른 진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 구는 노원구 정비사업 홈페이지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올바른 이해를 구하는 한편, ‘찾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상담소’를 운영하여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의 기회로 삼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민간의 의견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나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구청과 사업시행자는 물론 주민들도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재개발·재건축사업 민원처리 과정에서 애로 사항은?
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에 따른 갈등도 적지 않고 민원발생 소지가 높아 주민간의 분쟁 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민원발생 초기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나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투명하면서도 빠른 개발을 위해서는 일부 불가피한 고통분담을 감수하고 서로 상생하는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시행자 및 주민들의 자세가 아쉽다.
 

#. 민선4기 구청장 시절과 달라진 주택정책 및 방향이 있다면?
노원구는 민선4기 시절에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단축을 추진하면서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후 일괄적인 10년 단축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논란이 수차례 있었다.
 
1980년대 후반 주택 200만 호 건립 시절 준공된 공동주택의 불량자재사용 논란과 내진설계 미반영,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연한 단축이 필요하나, 사회적 자원 낭비 및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1990년대 중반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까지 일괄 10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였다. 
 
1992년 6월 이후 구조 및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함께 확인하도록 한 건축법시행령을 적용받은 1994년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하는 원칙을 설정했다. 1985~1994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건축물 안전이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존했던 시기로 재건축 가능 연한을 20~38년으로 조정하는 원칙을 설정하였다. 
 
또한 소형 공동주택과 주차장 비율이 50% 미만인 공동주택은 추가로 연한 단축 기간의 가중치로 조정하여 반영하도록 하였고 당초 서울시에 건의하였던 재건축 연한 단축 조례 개정(안)에서 변경된 개정(안)을 작년 11월에 서울시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