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김구철 사무총장 “우리는 모두 하나다”

김구철 사무총장 “우리는 모두 하나다”: 조례와 도정법으로 각각 구분해 입법청원활동; 2011.01.05 10:40 입력 | 2011.01.05 21:34 수정

장창훈 기자 mustcan@naver.com

지난 해 주택재개발재건축업계에서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도시정비협회조합 중앙회 창립’과 관련해 김구철 사무총장과 직접 인터뷰를 가졌다. 1월 초 예정된 제1차 중앙회상무위원회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 김구철 총장은 ‘사무’에 여념이 없었다.
 

김구철 총장은 향후 조합 중앙회 방향을 놓고,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인터뷰 내내 쉴 틈없이 비전을 제시했다. 입법청원절차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과 지방 지자체 조례를 구분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례는 조례로,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법으로 각각 구분해야한다는 것이다.
 
조합 중앙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 연합회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조건’이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순회 교육에 있어서도 기존 전문가 그룹의 교육 체제를 존중하면서, 조합을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현장 중심’ ‘조합경영 및 실무 사례’와 관련한 차별화 된 교육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존하는 지역 연합회의 조합 중앙회 참여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김구철 총장은 “서울 강남의 모 지역연합회도 1월 중 조합 중앙회에 연합회 자격으로 가입하기로 약속하고 회원조합과 참여 방법을 협의 중이며, 송파구의 모 지역연합회도 조합 중앙회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면서 “지역 연합회가 하나 되고, 지역 연합이 살아야 중앙회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조합 중앙회의 기본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공공조합원제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공공조합원 제도는 사업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즉, 공공에게 일률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주거나 공공이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 의해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관리제도 역시 사업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어야하고, 우량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공의 직접적인 간여나 규제 보다는 자율에 맡겨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단순 관리’만 해야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저항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 단체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도 분명히 했다. 김 총장은 “중앙회와 기존 유관 단체 등은 절대로 경쟁적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함께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완벽하고 거대한 그릇이 만들어 진다면 조합 중앙회도 기꺼이 그 그릇에 함께 담겨서, 하나의 단체로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큰 그릇이 법정단체이길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김구철 사무총장과 나눈 일문일답.
 
<IMG style="MARGIN: 4px 8px 4px 0px; WIDTH: 407px; HEIGHT: 298px" align=left src="/PEG/12941915864646.jpg" width=461 height=288>

#. 신년 계획은
1월 초 중앙상무위원회 일정이 잡혀있다. 2011년 신년 사업계획과 입법청원활동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있을 것이다. 상무위원회에서 방향이 잡히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추진위원회와 조합들에게 ‘의견 청취’를 묻는 질의서를 보낼 것이다. 서면이든, 유선이든, 인터넷이든 가능한 모든 출구를 열어놓고, 입법 청원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입법 청원활동에 있어서 국회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해야 할 것과 광역 지자체와 의회를 상대로 해야 하는 부분을 나눠서 할 것이다. 국회의 경우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광역시의 경우 각 지방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지역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입법청원활동의 구체적 방향은
입법청원활동은 단기적 현안과 중장기적 현안을 구분해서 진행할 것이다. 빠르게 해야 할 청원활동은 추진위원회와 조합들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개정안을 제출하고, 해당 지역들의 국회의원들도 협력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해야한다.
 
장기적 현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기적 현안과 중장기적 현안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번 상무위원회와 계속적인 의논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구분할 것이다. 
 

#. 협회 운영 방향은
중앙 회장단이 창립 총회에서 언급했지만, 중앙회는 지방 연합회를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특히 지방에서 올려 보내는 회비는 바로 지방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다 더 열악한 지방 사업장에는 올려 보내는 회비보다 더 많은 비율을 배당해서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교육 시스템도 기존 협회들이 하고 있는 교육체제를 존중하면서,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 지자체를 직접 찾아가는 ‘순회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경험이 풍부한 조합장들도 강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지역 연합회와 지방 지자체가 연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 개선될 제도가 있다면
어찌 한 두 가지겠는가. 몇 가지를 꼽는다면, 공공관리제도의 개선이다. 공공관리제도는 지방사업장 등 한계 사업장들에 대해 선택적으로 실시되었어야한다. 우량 사업장들에 공공이 직접 개입하면서, 주민들에게 과도한 규제라는 부정적 이미지만 남겼다. 우량 사업장은 민간의 자율성에 맡기고, 민간 스스로의 힘 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한계사업장들에 대해 공공관리 제도 도입을 통한 지원을 집중한다면 공공관리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규제와 자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관리자 제도 시행에 따른 재원확보(특히 수도권 외 지방사업 등), 세입자대책 관련 비용이나 도시기반시설을 공공이 부담하기 위한 재원은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국공유지 매각 대금의 20%정도를 정비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식도 밀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공유지 매각 방식은 토지 현황을 무시한 채 대지로 변환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각하고 있어 공공은 도시정비사업 추진으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음을 간과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검토되고 있는 ‘공공의 조합원 참여’ 제도 역시 비례율이 100%가 넘는 사업장의 경우 공공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개발이익까지 챙겨 가는 모순이 발생한다. 
 
비례율 100% 미만의 한계 사업장에는 공공조합원 제도가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우량 사업장의 경우에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서 이 제도도 공공이 아닌 조합원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그 밖에 또 있는가.
재개발․재건축 영세 조합원들에게 ‘세입자 대책비’ 부담을 경감 시켜주는 법률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영세 조합원’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그 들에게 감면한 비용을 공공이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점에서 향후 새로운 주민 분쟁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업구역 내에 일정 규모 이하의 조그마한 국공유지나 무허가 건축물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세 조합원’으로 분류한다면, 재산을 은닉하거니 위장 분산하는 수법으로 투기를 일삼는 외부 투기꾼들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실 수요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순적 제도가 도입․시행된다면 주민들의 갈등 폭은 더욱 커질 것이므로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영세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세입자 대책, 도시기반시설 부담)비용은 당연히 공공에서 부담해야 한다. 
 

#. 재개발재건축 교육 방향은
모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물론 초기 시행착오의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정작 문제의 심각성은 국토해양부가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꾸준히 교육활동을 펼치며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존의 교육기관이나 유관 대학 교육과정을 배제한 채, 교육 시설등 기초적인 준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경험이나 실적이 없어 전문 교육 기관으로 검증조차 할 수 없는 특정 단체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더욱이 공공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조합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정비업체의 부정적 측면만을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서 그 들의 역할을 부정해온 공공이 이번에는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붙였던 정비업체의 특정 단체에 조합 임․대의원의 교육을 위탁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일선 추진위원과 조합 임․대의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교육 기관들과 전국의 부동산 학과 등이 설치된 대학에 국토해양부가 직접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서 교육의 전문성과 다양성, 그리고 지방소재 교육 대상자들의 불편 해소 등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 조합 중앙회 조직은
중앙회는 외형적인 화려함 보다는 검소한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다. 특히 내부적으로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내실있는 경영을 유지해서 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 조합 중앙회가 큰 면적의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때 그때 빌려서 사용하도록 하고, 상근 인력도 최소화해서 인건비도 낮출 것이다.
 
앞으로 조합 중앙회가 기틀을 잡게 되면 집행부의 임원진은 초기 사업장 추진위원장들 중심으로 조직이 갖춰지도록 하는 아름다운 풍토가 마련될 것이다. 젊고 패기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야 그 조직이 도전적이고, 개혁적이고, 활력이 넘치게 된다. 한 사람이 수장이 되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머무르는 단체는 그 만큼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에 참석해서 협력해준 많은 추진위원장과 조합장들로 조합 중앙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총회 시 천명 했듯이 현장의 분쟁조정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분쟁조정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하도록 하겠다. 현재 유명무실하게 된 인허가권자의 ‘분쟁조정권’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조합 중앙회도 분쟁조정역할에 직접 개입해서, 사업장들마다 가지고 있는 ‘소송 남발’의 피해를 줄여야한다. 지금까지 집행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일부 주민(소위 ‘비대위’)이 소송에 의존하여 많은 비용과 사업지연을 가져 왔지만 승소율은 지극히 낮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하자 치유 절차 이행으로 그 들의 소송 목적이 달성된 사례는 극히 드문 상황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민원과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기이해서라도 ‘소송전 분쟁조정’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비용과 사업이 지연된 만큼의 금융비용은 결국 주민들의 부담이 된다. 
 
현재 도시정비법상 인허가권자에게 ‘분쟁조정권’이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 조항이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해서 구체적인 분쟁조정안도 내놓고,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법원은 그 분쟁조정안을 중요 자료로 참고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이 지금처럼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까지 공공의 노력도 상당했지만 처우개선도 큰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조합 임원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공무원에 의제하여 가중 처벌을 하는 법 제도와 형평을 맞추어, 조합 임․대의원에 대한 처우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방대한 ‘조합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임․대의원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새해가 우리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전기가 되는 한해가 되길 기대하며, 전국의 모든 추진위 설립 준비위원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합이 함께 하게 되기를 기원하며 중앙회 발전을 위해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