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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차명진 의원에게 듣는다: “부천 최대 현안인 뉴타운사업 위한 법·제도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0.01.07 19:13 입력 | 2010.01.09 15:47 수정

신년기획-차명진 의원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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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최대 현안인 뉴타운사업 위한 
법·제도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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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현재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미․소사․고강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타운사업은 부천의 최대 현안으로 내년 중반 이후에는 소사·원미·고강지구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구역이 조합설립추진위 단계로 주변지역 간 정보교류 등을 통해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조합정관의 제정, 사<IMG style="MARGIN: 4px 8px 4px 0px" align=left src="/PEG/12628590125442.jpg">업성수지분석 미비, 주민분담금 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뉴타운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고돼 있기도 하다. 
 
활기를 띠고 있는 부천뉴타운 재정비사업의 중심에는 이 지역 국회의원인 차명진 의원이 있다.
 
차 의원은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며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알아보고 민·관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제도적으로 물샐틈없이 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의 몫”이라며 “국회의원은 벼슬이 아니라 머슴이기 때문에 머슴이 얼마만큼 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차명진 국회의원>
 
지난 해 4.9총선 이후 부천뉴타운사업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뉴타운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실히 책임져 ‘소사에서 머슴 하나는 잘 뽑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게 차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부천뉴타운이 전국 최대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국내 구 도시 재생프로그램의 모범이 되도록 재정·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소신이다. 
 
실제로 차 의원은 원주민 재정착률 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차 의원은 “지역구 최대 현안인 뉴타운사업을 바라보며 정작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중 대다수는 추가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필요한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다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입법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이 발의 취지에 맞게 적용되기만 한다면 재개발 사업에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10∼30%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게 차 의원의 설명이다. 
부천뉴타운사업의 열심히 뛰고 있는 차명진 의원을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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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타운사업에 남다른 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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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의원은 “18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내 걸었던 공약이 ‘소사뉴타운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며 “정치인으로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었을 뿐이다. 일을 하면서 뽑아준 주민들의 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뉴타운의 성공적인 완수만이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선택한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에 부천시뉴타운사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차 의원의 설명이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각 현장을 둘러보고 뉴타운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한다는 차 의원. 추진위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해 문제점을 알아보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공무원들과 만남의 자리를 자주하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특히 그림에 남다른 소질을 가지고 있는 차 의원은 자신이 직접 그린 ‘좌충우돌 의정일기’에서도 뉴타운사업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을 위한 사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차 의원은 “몇 년 전 소사본3동1-7구역에서 뉴타운 설명회에 참석했다. 당시 주민 30여 명이 사무실에 모였고 그 분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니 덜컥 겁이 났다”며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 분들의 의문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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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국공유지와 기반시설 분담금,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궁금증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고 이를 통해 주민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뉴타운사업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는 차 의원의 설명이다. 
 
차 의원은 “당시에 주택재정비사업이 주민 분들의 평생 재산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며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성공적인 뉴타운사업 완성을 위해 그때부터 부동산 박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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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조율자’ 든든한 머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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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부천시뉴타운사업을 챙기기 위해 부동산 박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차 의원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발의를 했다.
 
차 의원은 지난 해 1월 초에 6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사태와 관련해 “안타깝기도 하였지만 당장 소사뉴타운 지역의 사업에 있어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사건이었다”고 평가한 뒤 “제2의 용산사태 같은 것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하고 연구한 끝에 세입자에 대한 보상비를 법적기준(4개월)보다 높게 해주면 그만큼의 용적률인센티브(최대125%)가 허용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 (제40조의 2항신설)을 발의해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법의 개정으로 상가세입자는 영업보상비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조합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어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는 차 의원의 설명이다. 
 
이런 입법발의 외에도 차 의원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법안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부천시뉴타운사업에서는 어떤 주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이 진행되며 조합정관의 작성, 사업성수지분석 등의 사안에서 관(부천시)과 민(각 구역 추진위)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생길 때 마다 직접 나서서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차 의원은 “부천시와의 긴밀한 협조와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적이지만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일이 녹녹하지만은 않다”며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그리고 부천시 관계자들과는 수시로 만나서 보다 좋은 정책을 꾸준히 찾고 있고 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구역간의 입장이 다르고 상가주택과 주거용 주택 그리고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빌라 등 주민들 각자의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반시설확충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심각한 주차난, 협소한 도로, 노후화로 인한 슬럼화 등 구도심권의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뉴타운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와 이해를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하고,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 의원은 “부천시뉴타운사업의 경우 아직 기반시설 국비지원, 층고 완화, 도정법40조2항에 의거한 용적률 상향에 따른 부천시 업무지침개정요구 등 수많은 현안이 남아있다”며 “현재 기반시설 분담금에 대한 국비지원대책을 위한 법안들을 검토하고 있고 경기도와 부천시에 대해서도 뉴타운사업에 대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정법40조2항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법적기준이상의 보상비지급관련 용적률인센티브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도와 시의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런 차 의원의 활동에 현장에서는 “차 의원의 지원이 없었다면 부천뉴타운사업에 있어 풀지 못할 문제들이 많았다”며 “부천뉴타운사업을 해가는 과정에서 차 의원의 부천시에 대한 애정을 읽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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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들이 모여 뉴타운사업성공 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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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원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부천뉴타운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며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겠지만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난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 때문이다. 
 
차 의원은 “소사뉴타운은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의 시범뉴타운지구로 지정된 곳” 이라며 “전국의 모든 뉴타운개발사업의 선도 지역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뉴타운사업추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법안의 마련과 대책 수립 등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 조합설립을 앞두고 부천시에서 청렴의무 및 청렴서약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차 의원은 “‘성공적인 뉴타운사업’을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차 의원은 “그동안 일부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의 추진주체인 조합임원들과 시공사간의 관계가 부정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뉴타운사업추진에 있어서 추진위원장ㆍ조합장ㆍ정비업체 등에 대한 주민 불신 해소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렴 의무 및 서약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주체인 추진위와 부천시가 서로 긴밀하게 협의해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 부천시뉴타운사업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런 노력들이 모여 부천시의 발전을 이끌어낸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차 의원은 “일차적으로 기반시설 분담금에 대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주민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뉴타운지역 내 소액지분소유조합원과 본인부담금에 대해 준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운용’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개정안(제63조1항22호신설)을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용적률인센티브 확대로 “뉴타운을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공약실천을 위한 첫 걸음을 뗐고 향후 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뉴타운사업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겠다는 것이 차 의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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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신문 독자들에게 드리는 
차명진 의원의 새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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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신문 창간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관련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신문을 통해서 보다 투명하고 수월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지고 주민들의 재산이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보호되고, 또 신속한 사업을 통해 보다나은 사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간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도시재생신문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왔고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을 압니다. 향후에도 재개발․재건축시장의 정론지로 자리매김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신문의 10000여 독자들과 재개발․재건축사업지 내 주민 여러분들도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되기를 바라며 새해 만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