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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전화번호는 공개대상: 2014.08.29 09:09 입력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서울행정법원, 서울시 조치에 적법 판결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도 공개 유권해석
 

서울행정법원은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요청할 경우 조합이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명부를 공개’ 하도록 한 서울시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에 한정되고 추진주체는 조합원에게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야할 공익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금까지 추진위·조합임원 해임 및 조합해산 등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이 토지등소유자명부 또는 조합원명부의 공개를 요청할 시 대부분의 조합들은 개인정보 또는 조합원명부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름과 권리지번 또는 주소만 기재된 명부를 공개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전화번호까지 기재된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공개할 경우 해당 구청장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내용을 담은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25개 자치구에 전달했다. 
 
하지만 서울 동부지방법원 등 일부 재판부가 조합원의 의사가 있을 경우, 조합원명부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처분결정을 내리는 등 서울시의 행정지침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 혼선이 빚어졌다. 일부 조합에서는 사전에 조합원들로부터 본인의 개인정보를 조합 외 타인에게 유출하지 말아달라는 등의 확인서를 받아 명부공개에 미리 대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러한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편, 이번 판결은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 시행 후 서대문구 북아현3재개발조합 외 3인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명부 공개촉구 시정명령 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는 북아현3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이 신청한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의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서대문구청장이 지난해 12월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리자 조합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시는 참가행정청의 자격으로 서대문구와 함께 소송에 참여했다.
 
서울시가 배포한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의 주요 내용은 △추진주체는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조합원 명부에 일련번호 부여 및 처벌 규정 등 경고 문구 명부 중앙에 색인 △미공개 또는 부실공개 시 구청장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등이다. 서울시 행정지침 마련 후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도 이와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