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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분양광고 한 시공사, 입주자에 배상해야”: 2013.08.19 11:36 입력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당초 분양광고와 달리 기반시설 미비로 피해를 봤다면, 허위 과장분양광고를 한 건설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백웅철)는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아파트 수분양자 209명이 건설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분양광고 가운데 제3연륙교와 학교 부분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면서 “피고들은 불법 광고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허위·과장 광고가 없었을 때의 적정 분양가를 산정할 자료가 없다며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는 대신 분양대금의 5%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 아파트 수분양자 209명은 건설사와 시공사가 제3연륙교 건설을 비롯한 각종 개발 사업이 아파트 입주 무렵 대부분 완공될 것처럼 분양광고를 냈지만 사업 추진이 무산되거나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집단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