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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공자 마음대로 사업비 대여 중단, 안 돼!”: 2014.08.29 09:28 입력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재건축·재개발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사들이 분양시장 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비 대여를 미루면서 조합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최근 능곡연합주택재건축조합이 시공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추진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일부 조합운영비를 제외한 사업추진비 전액을 조합에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공자가 지급할 금액은 19억9000여만 원이다. 
 
재판부는 “도급계약서에 건설사가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줘야 하는 사업추진비의 구체적인 항목이 열거돼 있으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건설사는 대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능곡연합주택조합은 시공자에 2011년 5월부터 작년 9월까지 수차례 대여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하지만 시공자는 사업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조합이 작년 10월 도급계약 해제 안건을 주민총회에서 통과시킨 만큼 대여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시공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합이 소송을 제기한 이상 도급계약은 유효하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총회에서 계약해지가 결정되었더라도, 공식적으로 해제하지 않은 이상 계약은 유효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공자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