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대법 “토지등소유자 확정되지 않은 추진위인가 취소”

대법 “토지등소유자 확정되지 않은 추진위인가 취소”: 2012.05.28 19:08 입력

김소원 기자 rknews@rknews.co.kr

정비구역 지정 전 토지등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위를 설립한 후, 추후 추가동의를 받아 변경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26일 대법원은 인천 신흥1구역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판결했다.
 
해당 구역은 정비예정구역 중 협의대상지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지난 2008년 4월 추진위원회설립인가를 득했다. 이후 2010년 협의대상지 내 토지등소유자 8명 등 17여명의 추가동의를 받아 변경인가를 득했다. 정비구역은 2011년 3월에야 지정·고시됐다.
 
이에 원고들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되기 않은 상태에서 추진위를 구성한 점, 추후 추가동의서를 제출받아 변경승인 받은 추진위원회도 당초 잘못 구성된 추진위원회 승인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 승인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이뤄져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추진위승인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설령 도시정비법 관련규정 개정 전에 추진위가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비구역 전체가 아닌, 일부 주민이 임의로 확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위법하다고 보았다.
 
한편, 도시정비법 개정 후 이뤄진 변경승인에 대해 “개정 전 도시정비법이 적용 된다”고 주장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개정 도시정비법의 관련 부칙은 ‘경과조치’가 아닌 ‘적용례’”라고 전제하고 “법에서 추진위원회의 경우 변경승인의 개념을 설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 전 도시정비법이 아닌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후 추진위설립 승인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