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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패소했어도 訴제기는 불법행위 아냐”: 2012.04.28 08:40 입력 | 2012.04.28 12:41 수정

김소원 기자 rknews@rknews.co.kr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가 패소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가처분신청 자체를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판사 오기두)는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인근 도곡렉슬아파트 주민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달래아파트 조합은 도곡레슬아파트 주민 14명을 상대로 “재건축 공사를 방해해 15억여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7억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이 패소했다고 해서 신청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렉슬아파트 주민들이 진달래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공사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진동·균열 등을 직접 보고 겪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지 (가처분)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조합은 렉슬아파트 주민들이 “진달래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도로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상 위험을 초래한다”며 지난해 1월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구청이 실태조사를 하는 한 달 여 동안 공사가 중단됐고, 렉슬아파트 주민들이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자 자신들의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