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 2010.12.07 13:18 입력 | 2010.12.07 14:32 수정

도시재생신문 hjeong25.rn@gmail.com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재개발 주거이전비의 보상 기준일이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 시행을 예상할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의 공람ㆍ공고일이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주거이전비 등을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서울 B재개발 조합이 원심(서울고등법원 2010. 2. 2 선고 2009누22920 판결) 판결에서 패소한 부분 중 주거이전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 등이 그곳에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의 공람ㆍ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재판부는 “법리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주거이전비의 보상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은 공람ㆍ공고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위 공람ㆍ공고일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삼 판결에는 주거이전비의 보상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심이 ‘이 사건 주거이전비의 보상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을 사업인정 고시일로 간주되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6년 5월 19일로 봐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거이전비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부분을 뒤집은 것이다.
 
원심은 서울 강북구청장이 지난 2005년 8월 12일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이 담긴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 주민 공람을 공고하고 이듬해 5월 19일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한 사실, 원고가 위 공람ㆍ공고일 직전인 지난 2005년 8월 1일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에 전입한 세입자인 사실을 인정해 위와 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이는 상고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과 이를 준용한 도시정비법을 모두 고려한 판단이기도 하다.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의 각 규정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도시정비법(2008. 3.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과 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되 미리 공람의 요지 및 공람 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한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소정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지정을 해야 한다.
 
여기에 동법 제40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서는 공익사업법이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각 규정의 내용과 형식, 입법 경위, 주거이전비가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 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인 점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2006. 4.27 선고 2006두2435 판결)를 인용해 원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주거이전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는 판단을 내렸다.
 

◆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전하게 된 자에게 이사비 지급은 정당”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에게 이사비는 지급해야 한다며 B재개발 조합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면 이사비의 보상 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이러한 판결에 서울시장이 지난 2005년 11월 10일 이 사건 정비구역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점, 원고가 그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에 전입해 거주하다가 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후인 지난 2006년 7월 26일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사실 등이 인정돼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훈 기자 hjeong25.r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