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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수용은 합헌”: 2011.11.24 21:04 입력 | 2011.11.24 21:34 수정

송윤창 기자 songyc1@rknews.co.kr

토지의 수용은 공공복리가 목적이기 때문
매도청구, 토지수용은 서로 다른 법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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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토지수용은 공공의 복리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로 공인이 아닌 사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업이 갖는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의 수용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지난 24일 헌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8조’의 위헌제청(2010헌가95)에 대하여,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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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제청의 내용은?
2010년 11월 8일 이 사건의 제청신청인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따른 토지수용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고,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와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해당 위헌제청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 조항은 토지 등의 수용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38조와 사업시행자를 규정한 제8조 중 제3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부분이다. 
 
해당 사업지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8조제3항에 근거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로, 공인이 아닌 사인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토지수용은 헌법 제23조제3항 또는 고잉금지원칙을 위반한 사인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헌제청인들의 주장이다. 
 
제청인들은 또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현실 시세를 반영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는데 반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개발이익이 배제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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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판단 1
토지수용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헌재는, “도시정비법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하고 유용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이 목적”이라고 전제한 후 “이에 따라 수용의 주체가 사인이라고 하여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토지수용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수용의 주체가 사인이라고 하더라도 도시재정비사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법률적 규제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사인에 의한 토지수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절차상의 우려와 관련하여 헌재는 “도시정비법 상 토지수용은 공공복리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수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보장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수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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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판단 2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와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수용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제청과 관련하여 헌재는, “주택재건축사업과 달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그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한 것은 그 사업성격의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차별”이라고 전제했다.
 
토지수용과 매도청구의 가격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피수용자가 개발이익이 배제된 보상금을 지급받는데 반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매도청구 상대방은 시가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법률행사로 인한 법률관계의 성질을 달리하는 것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고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한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익적 목표가 민간 기업들의 과도한 사리추구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음”을 상기시키고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와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수용이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 제23조제3항 또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수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근거 또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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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의 반대의견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수용이, 수용을 통한 이익을 공공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보완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상 재산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다. 
 
8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김종대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의 법률조항은 손쉽게 사인에게 토지수용 권한을 주면서도, 토지수용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수용을 통한 이익을 공공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이는 우리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