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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원해임총회는 허가사항 아니다”: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은 임원견제장치; 2011.12.19 01:03 입력 | 2012.02.05 11:30 수정

송윤창 기자 songyc1@rknews.co.kr

해임사유의 존재여부와 총회개최는 별개
임원해임총회 10% 직접 참석 필요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 근거한 재개발·재건축조합 임원해임총회는 민법 70조에 따른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연이어 나왔다. 또한 1/10발의 임원해임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1/10이상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도 나왔다.
 
최근 업계 일각에서 조합장 및 임원해임총회가 지나치게 남발된다고 하여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한 확실한 정리로 보여 진다.
 
지난 12월 1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부천 A재개발조합장 등이 정비업체와 일부 조합원들이 소집·발의한 조합장·이사(일부)·감사 등에 대한 해임총회를 금지해 달라며 신청한 총회금지가처분신청(2011카합1056)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법원도 서울 장위동의 B재개발조합장 등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총회금지가처분신청(2011카합2688)을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은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정관 등에 임원의 해임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발의자대표가 소집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10발의 임원해임총회 시 도시정비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조합원 1/10이상이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수원지방법원은 “도시정비법 제24조제5항은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법 제23조제4항은 총회 소집단계에서 이미 조합원 1/10이상의 발의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제24조제5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이하 법원이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 근거한 총회와 관련한 논란들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본다.
 

■ 소집청구 대상 아냐
우선 해임대상이 된 A조합 B조합의 조합장은 모두 도시정비법 제24조 및 조합정관 제20조를 근거로 “임시총회는 조합장·감사에게 소집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은 조합장이 자신이나 임원의 해임과 관련한 총회를 직권으로 여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든 조항이므로 조합장에게 소집청구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조합원 1/5이상의 발의라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어 사실상 조합장이나 임원의 견제가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한 조항”임을 강조하고 “따라서 조합원 1/10의 발의만으로 총회를 소집하고 의사진행권을 발의자대표에게 부여하도록 한 것이 법률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1/10발의 임원해임총회의 경우 조합장이나 감사에게 소집청구를 할 필요가 없음을 밝혔다.
 

■ 허가사항도 아니다
다음으로 해당 임원해임총회금지가처분 신청인들은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제27조(민법의 준용) 및 민법 제70조에 의거하여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7월 수원지방법원이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10발의 임원해임총회소집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2009년 2월 6일 이전에는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 근거한 조합원 1/10발의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임원해임총회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법을 개정하면서 삭제했다”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된 취지가 “임원해임총회의 소집요건을 완화하여 임원들의 자의와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이 개정되면서 임원해임총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삭제되었지만, 발의자대표가 총회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표하도록 한 것은 “총회소집권한에 대한 법률적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가처분 신청인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한 ‘1/10발의 임원해임총회가 법원의 허가사항’인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조합장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총회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조합장의 권한을 부여받은 발의자대표 역시 법원의 허가 없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해임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임원해임총회가 불법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법조항의 취지가 임원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정관에서 별도로 해임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자치적인 판단으로 해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유효하므로 총회소집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 기타 판단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총회개최 이전에 조합장·임원이 전부 사임했을 경우 해당총회의 개최금지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조합원 1/10이 직접 참석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법원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서울중앙지법은 “총회개최 이전에 조합장 및 임원 등이 전부 사임했으므로 해당 총회의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서울 장위동 B조합장 등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사임여부가 명확치 않다”며 이미 총회가 소집된 후, 총회소집을 방해하기 위한 사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수원지법은 “1/10발의 임원해임총회의 경우 이미 총회소집 단계에서 그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굳이 도시정비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조합원 10%이상이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경기도 오산 C재건축조합장 등이 제기한 임원해임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2010가합8917)에 대해 기각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