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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소집요청자 조합원지위 다툼 시 총회 불허”: 2010.09.16 19:05 입력 | 2010.10.07 07:06 수정

도시재생신문 hjeong25.rn@gmail.com

조합원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의 지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먼저 해결하기 전에 총회 소집을 불허하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2일 조합원 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서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8자 2009비합38 결정)의 결정이 정당하다며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합원 지위에 관해 실질적으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된 신청인들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해 근본적으로 권리관계를 확정짓는 판결을 받는 것이 문제 해결의 올바른 길”이라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같이 신청인들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에 따라 조합원 총회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지위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 소집을 허가한다면 이에 근거해 소집된 총회 결의의 효력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각종 소송이 제기돼 결과적으로 조합을 둘러싼 다툼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총회 소집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신청인들은 68명으로 구성된 주택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원들로 전체 조합원의 1/3 이상인 27명이 모여 조합장과 감사 등에게 조합장 및 임원 해임 등에 관한 안건을 처리할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조합장 등이 이에 불응하자 총회 소집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했다.
 
이 신청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총회 소집에 필요한 신청인 가운데 1/3인 9명의 조합원 지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이들이 조합원으로 인정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총회 소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인 김 모 씨 등 9명은 “조합원은 조합 정관에 의거해 개발제한구역이던 서울 강동구 A동 B 일대에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자에 한정되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에 의해 건축물 철거 이후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9명은 모두 건물 철거 이후 건물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원 지위 승계 약정을 체결한 자들이므로 위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합 설립 이후 제3자에게 자기 소유의 건물을 양도하거나 건물 철거 이후 조합원 지위를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합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첫째, 해당 사업의 사업 시행 구역이 지난 2003년 10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같은 해 11월 C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이상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둘째, 기존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고 조합이 이를 승낙하면 조합원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된다.
 
조합 측은 “(이러한 이유로) 신청인 9명은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고 전체 신청인들 가운데 위 9명을 제외한 18명으로는 (총회 소집에 필요한) 전체 조합원의 1/3에 미치지 못하므로 총회 소집 허가 신청은 조합의 정관상 총회 소집 요건을 결해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훈 기자 hjeong25.r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