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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락시영 조합원 명부 공개하라”: 2010.10.12 22:52 입력 | 2012.01.20 02:37 수정

송윤창 기자 songyc1@gmail.com

"조합원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가락시영 조합원명부 공개와 관련한 분쟁이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됐다.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조합원인 Y씨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라”며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대부분의 조합들이 반대파의 조합원명부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거부 할 명분이 사라졌다. 이로써 조합장 및 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주요내용
이번 소송을 제기한 Y씨는 지난 2009년 6월 가락시영 일부 조합원들이 발의한 임시총회 소집 통지를 위해 송파구청에 조합원 6800명의 명부 공개를 요청했다. 당시 송파구청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Y씨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Y씨는 조합원명부를 공개하라며 송파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대법원은 Y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씨가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통지하기 위해 조합원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정보공개 청구 목적에 비춰 볼 때 송파구청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원심(고등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판결로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 근거한 조합임원 해임총회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외부 조합원들과의 소통(전화연락)문제를 해결해 서면동의서 징구가 한결 쉬워졌기 때문이다.
 

◆ 임원해임 쉬워졌다
2009년 2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23조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엣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임원의 해임은 상당히 어려웠다. 우선, 조합원 1/10의 동의를 얻어 총회소집공고를 내더라도 나머지 서면결의자를 포함한 조합원 과반수를 출석시켜야 하고, 또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전체 조합원 기준 25%)를 얻어야 했다.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조합원의 의사를 지정된 장소에서 한꺼번에 묻는 것이 어렵다는데 있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외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50%이 이상에 달하는 대부분의 조합원이 외부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에 살고 있는 조합원들과 연락을 하고, 총회소집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연락처가 필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조합들이 조합원명부를 쉽게 임시총회 발의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이번 송파구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구청들도 정보공개에 대해 비협조적이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조합의 반대파가 조합집행부 해임총회를 소집하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 하나는 넘은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신문 <A href="mailto:songyc1@gmail.com">songyc1@gmail.co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