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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의 내용 미리 공개하지 않은 총회 ‘무효’: 2012.09.19 22:33 입력 | 2012.09.26 17:49 수정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의결권 침해
총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심의 없었던 것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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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신문]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총회에서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설사 총회에서 해당 안건들이 모두 가결되었더라도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초 사업시행계획 당시보다 사업비가 75%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변경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면서 총회 전에 관련 자료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서울 성동구 A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도시정비법 제24조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이고, 제28조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도시정비법 규정을 근거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총회는 무효라고 법원은 지적했다.
 
법원은 “자금계획, 사업비 추산액 등에 대한 정보 등은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들로, 조합원의 분담금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들임에도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총회결의는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측면에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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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의 논거
법원은 “2009년 2월 6일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총회의결을 받도록 한 규정한 것은, 사업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합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금계획 즉 사업비 추산액에 대하여, 이는 “조합원의 비용분담액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조합원이 재개발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라며 “특히 사업비가 75%가까이 증가한 해당 조합의 경우,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자료제공과, 총회 당일에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배포한 총회책자에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사업규모, 세대수,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등과 배치도만 기재되어 있었다”며 “가장 중요한 사업비 추산액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구된 서면결의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