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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거래 시 부가가치세 약정 없으면, 매도인 부담”: 2013.09.02 14:17 입력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민사2단독 김구년 판사는 K씨가 매수인 N씨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애초 의도나 기대와 달리 원고가 이 계약으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됐더라도 피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창원의 모 빌딩을 소유하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K씨는 지난 2011년 11월 1층 한 호실을 약국을 운영하던 N씨에게 8억5000만 원에 팔았다. 이들은 옛 부가가치법에 따라 영업 양도 형식으로 포괄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는 포괄적 양수도로 한다’고 썼다.
 
그러나 이 법률 조항은 거래당사자 모두 과세사업자인 경우만 적용되는데 N씨는 면세사업자인 겸영사업자여서 부가가치세 6000여만 원이 부과댔다. 그러자 K씨는 N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