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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안양 민자역사 사업권 2심판결 불복: 2012.03.29 22:13 입력

도시재생신문 rknews@rknews.co.kr

“안양민자역사 사업자가 롯데백화점에 세를 준 만큼 코레일 측이 별도로 편의점 빵집 등의 상업시설을 들여놓아선 안 된다”고 결정한 2심 판결에 대해, 코레일유통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유통은 “코레일 측이 상업시설을 내준 곳은 민자사업자인 (주)안양역사가 운영하는 상업시설이 아닌 역무시설로 분류된 지역”이라며 “전철 및 기차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내준 편의점과 빵집 때문에 롯데백화점 매출에 영향이 생긴다는 (주)안양역사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역무시설 내 영업행위 금지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데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소규모 상업시설과 롯데백화점이 경쟁관계로 보기 힘들다”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반대로 “경쟁관계가 성립한다”며 (주)안양역사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