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권익위 “고의 아닌 공유지 점유자 변상금 부과 안 돼”

권익위 “고의 아닌 공유지 점유자 변상금 부과 안 돼”: 2012.04.04 18:42 입력 | 2012.04.04 23:01 수정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고의나 과실이 없는 공유지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고충처리국은 H씨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종로구청장은 무단 점유를 이유로 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기 납부한 변상금은 환급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H씨가 공유지를 점유한 것은 고의·과실이나 악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지난 1985년 H씨는 신영동 지역의 공유지에 건축된 주택을 매입했고, 1990년 점유면적을 기준으로 종로구청이 분할해 주는 대로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 후 25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H씨나 종로구청이 해당토지에 대한 측량을 하지 않아 분쟁은 없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이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종로구청의 측량결과, H씨가 약 5.3㎡의 공유지를 점유한 사실이 확인된 것. 종로구청은 측량결과를 이유로 5년 치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 결과, 1990년 당시 주민들이 한 필지의 공유지 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을 매각하여 줄 것을 건의하자, 종로구청은 1985년 당시의 건물 점유현황대로 8필지로 분할 측량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H씨 등은 종로구청이 측량한 대로 토지를 이용해 자신이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25년간 점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H씨 소유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와 공유지를 분할하고 건축물 사용을 승인한 것 등의 행위가 모두 종로구청에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H씨가 공유지를 점유한 사실에 고의나 과실 및 악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를 무단점유로 보고 징벌적 성격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공유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것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사용료나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o: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