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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인지나 고의성 없으면 ‘무고죄’ 아냐: 2012.07.25 13:22 입력

김민영 기자 rknews@daum.net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한 고소나 신고가 아니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대법원 98도1949, 2002도5939) 기존 판례를 근거로 무고와 관련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기존 판례(91도1950, 2003도7487)를 근거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사실이 있었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신고했다면,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문제 삼아 무고죄를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정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주관적인 법률평가를 잘못했다고 하여 무고죄를 물은 1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