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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과반수 동의 없는 퇴직금 인하 약속 무효: 제주지법 “근로자 대표의 약속만으로 안 돼!”; 2012.02.05 11:53 입력 | 2012.02.05 18:50 수정

송윤창 기자 songyc1@rknews.co.kr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이는 퇴직금 지급비율을 낮춰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신숙희)는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직원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비율을 낮추기로 합의한 결정은 무효라며 퇴임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지법은 퇴사한 S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모두 1억4619만원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정년퇴임 후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의 액수가 입사 당시 정한 퇴직금보다 적자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1997년 IMF위기 당시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퇴직금 규정’을 내세워 당초 직원들과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액수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퇴직금 산정비율 축소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근로자 대표에게 직원들을 대신해 급여조정에 대한 동의를 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 
 
재판부는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내지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개정했다는 사유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은 없다”고 판시했다.
 
송윤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