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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2014년 하반기 한국 경제의 하방위험’: 2014.06.23 11:26 입력

이영곤 기자 rknews@daum.net

지난 6월 2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2014년 하반기 한국 경제의 하방위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미약한 경기 회복세와 하방위험 
2014년 하반기에 국내 경기는 수출 및 설비투자의 완만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는 회복세가 미약할 전망이다. 특히 민간소비는 세월호 충격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을 크게 하회할 것이다. 이에 따라 2014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3.8%에서 3.6%로 하향 조정하였다. 통계 개편 효과를 제거할 경우 0.4%p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하방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하반기가 될 것이다. 
 

2014년 하반기 한국 경제의 하방위험 
(내·외수 동반침체로 인한 더블딥 가능성 상존) 2014년 상반기에 한국 경제는 내·외수 경기의 동반 부진으로 회복세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소프트패치(soft patch) 양상을 띠고 있다. 하반기에 내·외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하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경기가 회복 경로에서 이탈하여 다시 침체 국면에 접어드는 더블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 확대) 지표경기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와 체감물가, 체감고용, 체감 계층인식이 악화되면서 괴리가 커지고 있다. 체감경기 악화는 소비심리 약화로 이어져 ‘내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높이고, 정부의 정책수단을 제약할 수 있다. 
 
(고용의 양적 확대 속 질적 후퇴) 신규취업자가 크게 늘었으나 저부가가치 업종 및 50대 이상 고령층이 주도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보험 등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고용의 질적 후퇴는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내수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 
 
(원화 환율 1000-1000 붕괴 우려) 2014년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과 원/100엔 환율이 모두 1,000원 이하로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출 경기 여건까지 악화되면서 내·외수 동반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이나리스크 장기화 우려) 중국경제는 내·외수 경기가 동반 약화되는 가운데, 그림자금융 규제, 과잉산업 투자 억제 등의 구조조정이 겹치면서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에도 차이나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제원자재발 국내 성장 둔화 가능성 존재) 국제 원자재가격은 하락 추세이나 올 하반기에 이라크 내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대란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수입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투자가 부진해지며, 해외 경기 부진에 따르는 수출 둔화 등의 요인으로 우리나라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 
 

시사점 
한국 경제가 소프트패치에서 더블딥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미약한 경기 회복력을 강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재정정책) 재정 조기집행 등 기존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통화정책)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은 회복 추세를 약화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하며, 국내 경기가 급락할 경우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
 
 (외환정책) 환율 하락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미세조정이 필요하며, 1,120~1,130원/달러 수준인 균형환율에서 과도하게 이탈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 자산효과로 인한 민간소비 회복, 건설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유도해야 한다. (성장잠재력) 마지막으로 잠재성장률 제고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