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구리 수택지구, 조합장해임 둘러싸고 ‘갑론을박’

구리 수택지구, 조합장해임 둘러싸고 ‘갑론을박’: 2013.08.21 19:30 입력 | 2013.08.21 19:31 수정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해임발의자들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었다”조합장 측 “억울하다. 우린 최선을 다했다”총회소집절차 적법, 해임사유는 조합원 몫 구리 수택지구재건축조합이 조합장해임을 둘러싸고 시끄럽다. 해임을 발의한 조합원들은 조합장해임발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해임사유와 목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재 해임대상인 조합장 및 총무이사와 이들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해임사유로 거론된 내용들이 본의와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거기에 일부 지역 언론사까지 가세해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원들은, ‘시공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등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점’, ‘조합이 사업상 시급한 사안을 우선처리하지 않고 임원연임을 위한 총회를 준비하는 등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키고자 한 점’, ‘매도청구소송을 태만히 하여 조합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점’ 등을 해임발의 사유로 들고 있다. 반면, 조합장 측은 해임총회발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는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조합장해임을 둘러싸고 수택지구재건축조합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긴급점검 해 본다. 단, 이미 양측이 조합장해임총회소집을 발의하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인터넷과 소식지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공표하였으므로, 별도의 취재는 생략하고, 이미 공개된 자료들에만 근거하여, 총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조합장해임총회 적법한가?조합장해임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8월 14일, 조합원 44명의 발의로 ‘조합장 및 총무이사 해임’을 위한 총회가 개최되면서 시작됐다. 현재 양측 모두 내용적으로는, 총회소집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총회책자 및 양측이 공개한 공문 등 제시된 자료로도 총회소집발의 과정에서 도시정비법이 규정한 절차는 충분히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단 조합 측이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총회소집발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삼고 있으나, 이 역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관련법규정에 따른 해임총회의 소집권자가 발의자대표인 점, 발의자들이 발의서를 조합에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이 거부한 점, 이를 증빙하는 공문이 공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집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해임사유가 적절한지에 대하여도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 어디에서도 조합장해임과 관련하여, 해임사유를 특정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이 역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임사유로 제시된 내용이 합리적인지에 대하여서는 조합원들이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본다. ■ 조합장해임사유, 합리적인가?문제는 해임사유다. 해임총회발의자들이 해임사유로 든 주요내용은, ‘시공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등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점’, ‘조합이 사업상 시급한 사안을 우선처리하지 않고 임원연임을 위한 총회를 준비하는 등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키고자 한 점’, ‘매도청구소송을 태만히 하여 조합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점’ 등이다. 특히 조합원들은 조합이 조합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재건축사업지로부터 지나치게 멀리 떨어진 곳에 사무실을 정하여 조합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시공사가 계약상 정해진 사업비를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1년 이상 지연시켜 조합원들에게 사업비이자만큼의 추가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공사가 계약해지 후 조합에 23억 원의 대여금반환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 사업상 시급한 시공자선정은 도외시한 채 임원연임결의를 위한 총회를 준비하는 등 사업시행자로서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매도청구소송에서 과도한 매도청구금액이 제시되었음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발생시킨 점을 해임사유로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조합은 사무실 이전은 이사회결의로 적법하게 이뤄졌고, 시공사와의 계약해지는 ‘기다려 달라’는 시공사의 요청이 있어 기다려준 것이고, 현재 시공자선정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조합원의 반발로 임원연임총회는 철회하였고, 매도청구소송 부분은 법원감정평가에 하자가 없어 소송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항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각각의 주장에 대한 판단해임사유에 대한 해임발의자 조합원 측과 조합 측의 갑론을박의 주장과 반박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조합사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사무실 이전의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건축사업 특성상 조합원의 조합사무실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업장과 지나치게 멀리 떨어진 곳에 사무실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합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공자와의 계약해지를 늦춰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과 시공사의 요청으로 기다려준 것 뿐이라는 조합의 해명에 대하여서는, 추후 시공사와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소송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공사가 23억 원의 대여금반환을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즉시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조합 측의 추가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합임원 연임총회와 관련한 논란에 대하여서는, 이미 조합이 연임결의안을 폐기했고, 새롭게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해임총회발의자들이 요구한 사항이 이미 관철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매도청구소송과 관련하여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에 대하여, 감정평가에 하자가 없어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통상적으로 매도청구소송은 각 소송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도청구자에 대하여 전체 소송비용을 미리 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심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않은 것은, 추후 현금청산자들과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 특히 법원이 정한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금액에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사업비용을 부담하는 조합원이 가져가야 할 이익을, 제3자가 편취하는 행위로, 이의제기를 할 근거가 충분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합원의 선택이다. 조합이든 해임총회발의자들이든, 조합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총회진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총회진행과정에 대하여 보도하는 언론들 역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일방의 요구에 의하여 보도를 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그것이 언론의 의무이자, 저널리즘의 윤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