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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산 주도 조합원재산에 매몰비용 가압류: 2014.07.18 15:27 입력 | 2014.07.18 15:41 수정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법원이 조합해산에 앞장 선 조합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서울 성북동 장위뉴타운 12구역 뉴타운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절차에 적극 가담한 57명의 재산에 대해 1인당 5300여만 원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서울 성북구청이 밝혔다.
 
장위뉴타운 12구역은 2005년 뉴타운으로 지정돼 2009년 11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조합원 571명 중 52.8%인 302명의 해산동의서를 받아 지난 1월 16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장위뉴타운 12구역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자 시공사였던 대림산업은 올해 4월 조합을 상대로 그동안 뉴타운 재개발을 위해 들어간 매몰비용 31억 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조합 임원들은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적극 가담한 57명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1인당 5300여만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해당 조합원들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시공사가 도급계약상 연대보증인인 조합장 및 이사들의 재산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것을 염려해 조합임원들이 선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