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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정비구역지정 앞두고 몸살: 2014.09.24 09:41 입력 | 2014.09.25 09:45 수정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일부 상가들 구역분할 주장에 10년 기대 물거품
외부업체까지 끼어들어 주민갈등 증폭 “어쩌나?”
 

<IMG style="HEIGHT: 460px; MARGIN: 4px 8px 4px 0px; WIDTH: 301px" align=left src="/PEG/14116058902490.jpg" width=540 height=959>정비구역지정을 앞둔 서울 용산구 정비창전면1구역이 일부 상가소유주들의 ‘구역분리’ 주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거기에 사실상 구역분리용역을 수행하는 설계업체까지 개입되면서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은 10년 가까이 추진해 온 사업이 구역지정 막바지에 이르러 ‘상가분리개발’ 문제로 좌초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은 지난 2011년 7월 용산구청에 의해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업무가 발주됐고, 지난해 4월과 8월 두 번의 공람공고를 거쳐,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정비구역이 지정돼 조합설립을 윈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상태다.
 
그런데 사업추진을 위한 출발점에 막 서려는 지금, 최근 정비창전면1구역 내 1-3획지 일부 상가소유자들이 용산구청과 서울시에 정비구역 분리를 요구하면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이들은 1-3획지를 별도로 분리해서 상업구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거기에 1-3획지 분리개발을 맡아 수행하겠다며 설계사업자까지 개입돼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것.
 

■ 구역분할 어떤 문제 안고 있나?
정비창1구역 1-3획지 일부 상가주민들의 요구대로 구역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수립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새로 수립하는 정도에 준하는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현재까지 정비구역지정을 위해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또 다시 3년여의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또한 정비구역 분리로 인해 광역개발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10년 지구단위결정고시를 통해 확정한 정비예정구역을 구역분리로 변경할 경우,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이미 계획된 도로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다시 배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렇게 될 경우 정비구역 분리에 따라 용도지역도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비구역의 분리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주민 간 갈등이다. 현재 정비창전면1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약 90%가 통합재개발에 찬성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분리개발을 주장하는 주민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약 400명 중에서 20여명 남짓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리개발이 추진될 경우, 토지등소유자들의 집단적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 구역분할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은 도시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사업이다. 따라서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다. 정비창전면1구역 구역분리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일부 상가소유주들의 이익을 위해, 정비구역을 분리할 경우, 다수 토지등소유자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서울시나 용산구청으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다.
 
현재 관할 용산구청은 일부 상가소유주들의 구역분할 요구는 정비계획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공문으로 이를 확인한 상태다. 용산구청은 “구역분할을 요구하는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미반영하겠다는 우리 구 의견을 첨부해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용산구청이 제출한 정비계획안을 토대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인가권자인 용산구청이나 서울시 모두 정비구역분리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구역분리를 주장하는 일부 상가소유주들 역시 정비계획 공람공고기간(2012년 8월)에 이러한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고 상가분리를 요청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현재의 정비계획으로 인해 구역분리를 주장하는 상가소유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어렵다.
 

■ 외부업체 개입이 주민갈등 부추겨
더 큰 문제는 정비구역분할을 둘러싼 논쟁에 외부업체가 개입해, 오히려 주민갈등을 키우고 있는 점이다. 용산구청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비창전면1구역 구역분리를 주장하는 일부 주민 측과 외부 전문설계업체 사이 용역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구역지정을 위한 10년의 기대가 자칫 이 계약으로 인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인 것.
 
현재 해당 용역업체가 정비구역분할을 목적으로 작성한 용역계약서에는 ‘구역분할요청서’ 작성을 위한 일체의 자료검토 및 계획수립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구역분할을 조건부로 금원을 주고 받는 계약을 하였고 ,여기에 더해, 구역분할 후, ‘1-3획지 도시설계 및 건축설계용역을 해당 업체가 수행한다’는 ‘특약사항’까지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계약서에는 추후 업체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고스란히 잉태되어 있다. 하지만 1-3획지 주민 중 절반 이상이 구역분할을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해당 건축설계업체 대표는 정비창전면1구역 가칭 추진위원회 차무철 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계약서는 개인과 작성한 계약으로 현재 가칭 추진위원회나 향후 설립될 추진위·조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무철 위원장은 “정비창전면1구역은 관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주민들은 관청을 믿고 주민 간 단결과 화합을 제1의 가치로 두고 일하면서 기다린 죄 밖에 없고, 주민 간 다툼을 유발하는 업체의 행위는 유감이며, 특정인과의 향후 설계권을 주고받는 약정은 추후 일어날 갈등을 미리 잉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용역계약에 대해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