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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행당7구역재개발사업, 사업좌초위기: ‘도시정비법의 사각지대’; 2009.11.02 18:32 입력 | 2012.01.28 12:59 수정

홍순재 기자 loving9417@gmail.com

성동구 행당제7구역이 추진위원장의 공금 횡령 등의 소송과 내부 갈등으로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7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조합설립이 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비대위(행당제7구역 촉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 행당7구역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발효된 지난 2004년 1월1일 이후, 단 한 번도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행당7구역 주민인 A씨는 “2004년 이후 한 번도 주민총회를 개최한적 없다”며 “주민총회가 없었으니 정비업체 및 건축 설계사무소 선정을 결의 받은 적도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시공사 선정의 경우, 추진 위원회가 할 수 없으며 조합설립 후 정식 총회를 거쳐 선정하도록 명시 되어 있다. 그러나 행당7구역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등 집행부가 도시정비법을 무시, 시공사로 D산업을 내정하고 이미 자금을 대여 받고 있는 것이 나타나 더욱 더 문제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행당7구역 추진위원장이 업무상 과실 및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등 도덕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조합원 K씨 외 3인은 추진위원장의 뇌물 수수 및 공금횡령을 파악해 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현재 내부적으로 시공사로 선정하고 있는 D산업 팀장으로부터 추진위원장의 개인통장으로 지난 2004년 6월2일 2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 부분도 함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공정하게 업무를 해야 할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특정 정치인 사진을 벽에 걸어놓고 친분을 과시하는 등 조합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적도 있다.
 
추진위원장의 도덕성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추진위원장은 조합장으로 출마한 M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해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조합창립총회를 앞둔 지난 7월 상대방 조합장 후보인 M씨에 대해, 추진위원장은 “M후보는 전과 8범”이라며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했었다. 
 
추진위원장은 각종 유인물과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위 사실을 유포, M후보는 심적인 고통을 많이 당해왔다. 그 결과 M후보는 추진위원장을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 조합설립총회가 무기한 연기된 후에 M후보가 고소를 취하한 적도 있었다.
 
행당제7구역은 역세권에 포함되고, 뚝섬 등 주변지역 환경이 좋아 매우 사업성이 높은 재개발 지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내부갈등이 심해지고 최근 공고된 조합설립총회도 무기한 연기된 상황임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7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조합설립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근 행당6구역의 경우 7구역보다 사업이 1년 늦게 시작했지만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비교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 추진위원회의 비리와 문제점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고자, 비대위(행당제7구역 촉진위원회)측에서는 지난 8월13일 새롭게 개정된 도시정비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49호 운영규정 제15조 3항에 따라, 추진위원(위원장, 감사포함) 선임의 안건으로 주민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 안건으로는 추진위원(위원장 및 감사포함)을 새로이 선임하고자 몇몇 조합원들이 “주민 총회 소집 요구서 및 동의서”를 징구하면서 주민총회 개최를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사업성이 좋기로 소문난 행당 7구역. 공정한 재개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풀어야 할 문제점이 많다. 
 
행당제7구역의 문제가 해결되고 조합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재개발이 진행되어 타 재개발 사업에 모범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행당제7구역은 대지면적 4만7821㎡에 지하 2, 지상11~30층 규모로 총 825가구(임대 138가구 포함)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용면적 59.97㎡ 205가구, 87.97㎡ 417가구, 139.40㎡ 62가구와 임대주택 전용면적 30.00㎡ 58가구, 43.00㎡ 68가구, 52.00㎡ 15가구가 각각 공급되며 부대시설은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도시정비법의 사각지대’ 
지키지도 않을 운영규정 왜 만들었나?
 

사업초기 구역지정까지는 순탄했던 행당제7구역. 추진위원장의 각종 비리와 조합 내부의 갈등으로 7년 째 정비사업은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도시정비법 및 정관은 무용지물이다. 
 
구체적으로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및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연임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현 운영규정 제15조 3항에서는 위원장 임기 2년이 지난 후에는 주민 총회를 열어, 연임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지난 2004년부터 단 한 번도 주민총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연임절차도 없었다. 현 추진위원장은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추진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주민들의 지지를 통해 추진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부여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현 추진위원장은 일련의 과정 없이 마음대로 추진위원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영규정 제 19조 2항에 따르면 상근위원 및 유급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정하고 이를 주민 총회의 인준을 받아 급여 등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 현재 추진위원장은 임의로 유급직원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현 운영규정 제 31조 5항은 회계감사에 대한 규정으로 주민들은 이 역시 위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출금액 총액이 3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 번도 외부 감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행당7구역 추진위원회는 서울시 기본 정비계획을 무시하고 구역을 분리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현 추진위원장이 구역 내의 일부 지역을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제외시킨 것이 사실로 드러나 논란은 더욱 증폭될 예정이다. 
 
이에 토지 등 소유자 J씨 외 조합원 62명이 지난 6월1일 서울 행정법원에 정비구역지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측 관계자는 “현재 2차 변론 까지 진행 중”이라며 “무효 소송의 사유로 현재 추진위원장이 구청에 제출한 구역지정 신청서류에 접도율 등 오류가 많기 때문에 소송제기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에서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해당 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자 ‘조합원님께!’라는 서면 통지문에 “행당7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행당동 128번지 일대에서는 유일하게 정부에서 인정받은 재개발 추진 단체”라며 “넓지도 않은 지역에서 추진위원회 따로, 촉진 위원회 따로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원색적인 비난에 나섰다. 
 
그들은 용적률 상향 부분은 “설계 변경이나 기부채납 등을 제공해야 된다”며 “그러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절차(구의회 의견청취, 주민공란, 도시계획심의, 구역지정 변경 등등)를 다시 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합정관을 일부 수정하였기 때문에 조합설립 동의서를 다시 징구하고 있으며, 도정법·시행령이 일부 바뀌어서 조합설립 동의서가 75%가 안 되면 창립총회를 해도 인정받지 못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주민들에게 서면 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현재 행당제7구역 조합원 B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창립총회가 무슨 소용이 있나”며 “추진위원회의 비리가 이렇게 나타난 만큼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정비법의 사각지대인 행당제7구역. 현재의 문제가 다시 바로잡히려면 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홍순재 기자 loving94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