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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개선해야”: 2017.10.26 17:55 입력

보도자료(금융소비자원) rknews@daum.net

가계부채의 본질적 문제 파악 없이, 근시안적 대책 제시 “부동산 공급, 정책금융, 차주별 분석 없는 껍데기 대책 개선해야” 청와대, 경제∙시장적 관점에서 금융 인사와 정책 시행해야 할 시점   <o:p></o:p>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26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o:p></o:p>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o:p></o:p>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다주택자 중심의 대출 제한과 일부 대출취약계층의 대책에 불과한 미시적 금융정책접근을 내놓은 것이라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이고 장기적 관점의 대책 제시없이 대출 파이프라인만 줄이는 정도의 기존의 룰을 못 벗어난 근시안적 대책이 아닌, 부동산 공급과 차주별, 소득별, 연령별, 지역별, 연체자별, 대출 시기별 대출자 분석, 세제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정교한 정책적 제시가 필요하다.   이번 대책 발표에서 최근 2년간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면서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또한 대출의 증가 원인의 하나가 정책금융의 급속한 증가임에도 정책금융의 증가 원인과 대출자들에 대한 연체율이나 그들의 미래상환 능력, 가계소비 능력의 감소 등의 영향 분석을 통해 부동산 대출관련 정책금융을 어떻게 변화 시킬 것인지 등 가계부채문제의 중요한 분석이나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o:p></o:p>다주택자의 대출만이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인지 묻고 싶다.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이나 고민 없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발상이고, 대책 제시라 할 수 있다. 물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다음달에 발표한다고 했지만, 이는 정부도 가계부채 대책의 정책 능력이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o:p></o:p>아직도 은행의 돈줄을 죄는 정도의 대책이 어마어마한 대책이고, 정부가 멋대로 푸는 정책금융은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발표한다는 것은 관료들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다. 새 정부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접근도 그저 급냉 차원의 정책 제시나 시장의 위협에 초점을 두는 정책 정도라면 새 정부의 경제 철학 빈곤을 보여주는 것이다.   <o:p></o:p>또한 대출 취약 계층을 위한 대책으로 제시하면서 여러가지를 제시했지만, 과거에 언급한 대책을 종합해서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의 재원은 어느 규모로, 어떤 대상에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나 없이, 포괄적으로 몇 천억 정도 혹은 국책은행 대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규모도 어림 반푼 없이 적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대출 프로그램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o:p></o:p>더 더욱 한심한 것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가계부채 언급에서 ISA 한도까지 언급하면서 별의별 사항까지 대책이랍시고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이 무슨 ISA를 가입할 여력이 있는가, 있으면 이런 ISA가 서민을 얼마나 보호한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연간 2천만원까지, 5년간 1억원까지 예금할 수 있는 사람이 무슨 가계부채 문제의 대상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ISA 세제혜택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닌 금융사를 위한 것으로 잘못된 세금낭비 세제혜택이라는 인식을 갖고 제도 개선이 시급함에도, 서민을 위한 것이고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라니, 이런 정책 제시를 보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o:p></o:p>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 크게 부각시킨 것 중의 하나가 금융 상담 인프라 확충이라는 내용이다.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확대 등 과거의 대책들을 종합 나열하고 있다. 공적 서민 상담기관의 확충보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서민·소비자단체 연계 등 사회 전반의 실핏줄 같은 조직체계로 보호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의 제시가 없었다. 이는 기존의 정책을 용어만 고도화하여 제시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과거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실천력·실행력 없는 미사여구의 정책 나열이라는 점에서 시장 전문가 없는 관료에 의한, 관료를 위한, 관료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o:p></o:p>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다주택자 중심에 대출 억제라는 지극히 단세포적인 정책이 아닐수 없다. 가계부채 문제는 이제 대출 억제로만 풀 것이 아니라 세제, 부동산 공급,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 파악 즉, 모기지의 과도한 증가와 대출자들의 영향 분석,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연령별, 소득별, 지역별, 대출 시기별, 연체자별 등을 정교한 분석을 통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당연히 제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 의식도 없이 극히 일반적 증감 자료나 몇 개의 대출 분류로 가계부채 문제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무사안일한 관료들이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포장 위주의 정책제시라고 볼 수 밖에 없다.   <o:p></o:p>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발표되고 있을까. 이는 선생님이 모르고 있으니 학생은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 제시를 요구 받을 때마다 비슷한 답안지만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냥 통과하고 있다. 여기서 선생님은 청와대고, 학생은 관료집단이다.   <o:p></o:p>이제 청와대가 나설 때 다. 청와대는 지극히 경제적 차원에서, 시장중심의 차원에서, 시장전문가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펴나가는 원칙을 보여주고, 시장의 신뢰를 받도록 하는 선생님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사체계를 제대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깊이 새겨야 한다. 청와대야말로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본질적인 대책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금융분야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청와대의 금융계 인사와 정책이 이런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