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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청구금액 상관없이 ‘인지대’ 상한액 5000원으로: 2013.08.19 11:16 입력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청구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대 5000원의 인지대만 내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원은 조정 문턱을 낮추기 위해 조정 신청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인 ‘인지대’를 5000원 또는 소송 인지대의 5분의 1 중 적은 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민사 조정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청구 금액별로 4개 구간을 나눈 뒤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해 왔는데 고액일수록 더 많은 인지대를 납부해왔다.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르면 조정 인지대는 소송 인지대의 5분의 1이다. 가령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인지대는 45만5000원(1억×40/10,000+ 55,000)이고, 조정을 신청할 경우엔 이 금액의 5분의 1인 9만1000원이 인지대다. 이처럼 조정은 소송에 비해 비용이 덜 드는 데다 의료·IT·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우리의 경우는 그동안 민사조정신청이 많이 저조한 실정이었지만, 법원은 조정 인지대가 파격적으로 낮아지면 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신 민사재판의 경우 더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그동안 접수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2일 대법관 회의에서 ‘최대 5000원 인지대 안(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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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調停)이란?
법원의 판결 대신 조정위원 등 제3자의 중재를 통해 민사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해 타협하는 분쟁 해결 제도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전국 법원은 2010년 5월부터 재판을 시작하기 전 조정부터 시도해보는 ‘조기조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