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정부, 6억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영구인하

정부, 6억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영구인하: 2013.08.25 08:48 입력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정부가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춰 항구 적용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검토안에 더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확정돼야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고, 주택시장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8월 28일 부동산 전·월세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은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은 1%로 하고 6억 원 초과~9억 원 주택 취득세율은 2%, 9억 원 초과주택은 3%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검토안은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 감면조치인 9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2%, 12억 원 초과 3%와 비교해 다소 축소된 것이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취득세 인하 적용 시기는 '거래절벽'을 막기 위해 9월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법 적용 시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해진다. 시행일을 상임위원회 통과 시점으로 할 경우 9월 중순 이후나 10월 중 거래분이 대상이지만 전례에 비춰 여야 합의로 9월 초 적용도 가능하다. 통상 대책이 발표된 뒤 적용시점까지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등 시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 세수보전방안도 다음 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 결손 규모는 2조4000억 원이다. 세수보전 방안으로는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이 논의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안이 확정되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취득세 영구인하 효과는 한시적인 만큼 정부가 정기국회에서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상한제 등 폐지법안 통과에 매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지방세 세수부족 등 일부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