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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개발사업구역 내 폐·공가 철거작업 착수: 2013.09.03 14:31 입력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인천시가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구역 내 폐·공가에 대한 철거작업에 착수했다. 9월 3일 인천시는 이와 관련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일 현재 인천시내 폐·공가는 총 1351곳으로 이중 도시정비사업구역 내 폐·공가는 850여 곳으로 나타났다. 
 
거기에 최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면서 폐·공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변 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쓰레기 적치 등 문제가 심각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 주민 불편 초래, 치안 부재 발생 등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갈음하여 구청장이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 및 토지등소유자의 문제로 사실상 방치되어 왔지만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폐공가에 대하여 철거 및 방범 및 거주자의 생활안전 등 필요한 조치 등을 통해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폐·공가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해당 구에 예산을 지원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비사업구역 내에 밀집된 폐공가로 우범 지대화 되어 강력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심속 부족한 녹지 및 주차공간 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철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철거가 가능하고 인가 이전이라도 붕괴 등 안전사고, 폐·공가 밀집으로 인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소유자 동의 및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철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