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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용역업체선정 시, 일반경쟁 의무화 된다: 개정 도시정비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2017.09.13 23:06 입력 | 2017.09.13 23:09 수정

도시재생신문 rknews@daum.net

내년 2월 9일부터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협력업체 선정 시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보편화된다. 시공자·정비업체 등 업체 선정은 입찰에 제한이 없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의무화 된다. 다만 일반경쟁입찰을 2회 진행했음에도 계속 유찰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법을 지난달 8월 9일 공포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만연했던 조합의 입찰과정에서의 비리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투명한 용역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o:p></o:p>■ 지명경쟁·제한경쟁 방식 사실상 금지  이번 법 개정으로 일반경쟁입찰 이외의 입찰방식은 사실상 금지된다.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소규모 정비사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제한경쟁입찰 역시 조만간 공표될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허용범위가 정해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입찰 과정에서 특정 용역업체와 조합집행부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상호 이익(뇌물 등)을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짜고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향후 공표될 대통령령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특히 시공자의 경우, 5인 이상의 입찰참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유찰을 유도하고, 특정 시공자를 선정하는 행태가 만연했다.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업체 선정 시, 입찰 절차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a href="http://www.g2b.go.kr)">www.g2b.go.kr)</a>에서 진행하도록 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입찰 과정 전체가 온라인에 공개되며, 실시간으로 조합원들의 확인이 가능해 투명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다. 또한 입찰금액을 담합해 도시정비사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지게 해 오던 나쁜 관행도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된다.  입찰 절차는 업체등록에서부터 입찰 내용의 공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진행된다. 업체 등록 및 입찰공고, 입찰 참여, 개찰 등을 온라인상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달청에 따르면 전자조달시스템 내에는 불법입찰 징후분석시스템도 내장돼 있어 불법 입찰을 상시 감시한다는 설명이다.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고발·제재 조치에 들어간다.   <o:p></o:p>■ 비리 신고 시 포상금 제도 도입 등 제도보완  개정된 도시정비법에는 각종 비리 방지 장치도 마련됐다. 일반경쟁입찰 의무 적용 규정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일반경쟁입찰 규정을 위반해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시공자를 선정한 추진위·조합 및 선정된 시공자 양 측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위법 행위를 자진신고 하는 자에 대한 형벌을 면제·감면해 주는 장치도 도입해 비리를 예방하고, 스스로 갱생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조합임원 등이 업체 선정 과정 등에서 금품·향응 등을 받았어도, 반성하고 자수를 하게 되면 선처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각종 비리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최근 5년간 조합임원의 형법위반 사건이 717건(◾사기죄 302건 ◾뇌물죄 153건 ◾횡령 및 배임죄 152건 ◾명예훼손죄 110건 등)에 이르러 이에 대한 대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개정 도시정비법은 내년 2월 9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