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율 74.94%, 조합설립무효 사유 안 돼!

2019.09.29 11:16 입력 | 2019.09.29 11:18 수정

<span style="font-size: 11pt;">동의율 75%에 다소 미달하더라도, 이미 재개발사업이 상당부분 추진된 상태라면, 경미한 차이로 인한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광주고등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 광주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누5955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구합12100 판결)에서 조합설립동의율 산정방식의 오류로 경미한 차이로 동의율 75%에 미달(74.94%)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더라도, 이미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라면, 제소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조합설립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br><br> 법원은 적법한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산정하면 74.94%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인 75%에 미달하나, 그 동의율 차이가 경미하고 이미 유효한 조합설립 인가임을 전제로, 후행 사업절차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제소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조합설립 인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00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조합 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span>

• 동의율 74.94%, 조합설립무효 사유 안 돼!
• 시공자선정 고의유찰 방지 등 기준 강화
• 한남3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축심의 통과
• 앞으로 용역업체선정 시, 일반경쟁 의무화 된다
• 롯데건설, 신반포 13, 14단지 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