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합·추진위 해산동의 1년 연장

2014.12.31 14:53 입력 | 2015.01.20 15:52 수정

<!--StartFragment-->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향후 다주택 재건축조합원은 3채까지 조합원분양이 가능해지고, 2015.1.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추진위·조합해산동의가 2016.1.31.까지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2월 24일 열린 제3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주택 재건축조합원이 3채까지 조합원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2015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조합해산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span>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굴림; mso-hansi-font-family: 굴림;">국회는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의 재건축사업에서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다주택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1개의 주택만을 공급받도록 규제한 것은, 과도하게 개인재산권을 침해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성 저하 등 갈등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위·조합해산신청 및 지자체가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015.1.31.과 2015.8.1.에서 2016.1.31. 및 2016.12.31.까지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span></p>

• 동의율 74.94%, 조합설립무효 사유 안 돼!
• 시공자선정 고의유찰 방지 등 기준 강화
• 한남3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축심의 통과
• 앞으로 용역업체선정 시, 일반경쟁 의무화 된다
• 롯데건설, 신반포 13, 14단지 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