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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만들었다: 2015.05.24 19:19 입력 | 2015.06.19 18:09 수정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서울시가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고시했다. 이번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선거절차 및 방법을 담은 것으로, 그동안 짜여진 각본에 따라 선거를 치러오던 대다수의 조합·추진위 집행부에는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된 표준선거관리규정의 적용 대상은 조합·추진위의 임원·대의원·추진위원장·감사·추진위원 등이다.  규정에 따라 서울시 관내 조합과 추진위는 임원 선출을 위해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둬야 한다. 선관위 구성과 관련해 조합장 등은 임원의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선관위 구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록 사항을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되며, 선관위원의 수는 해당 사업의 규모 및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합 선관위의 경우 조합설립동의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해야 한다(별표 제7조).  선관위는 선거관리계획 수립에서부터 후보자 등록 접수, 자격 심사 및 확정,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 투·개표, 당선자 공포 등에 이르기까지 선거와 관련된 전반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별표 제9조).  공명선거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표준규정 별표 제12조제1항은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조합 선관위가 선거 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조합의 임·대의원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이외에 조합 선관위의 선거 업무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공명선거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임된 선관위원이 이를 위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잃게 된다(별표 제12조제3항).  투표는 총회 당일 현장투표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사전투표와 우편·전자 투표가 가능하도록 해, 그동안 총회 때마다 분쟁의 단골메뉴로 올라오던 홍보요원(일명 OS)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규정은 추진위원회 단계에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별표 제49조).  선거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련 일체의 서류를 선관위원장 및 간사의 봉인 후 조합에 인계해 보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별표 제52조). 또한 선관위는 선거 관련 자료를 조합 등의 홈페이지나, 클린업시스템에 즉시 공개해야 한다(별표 제53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준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실상 서울시 관내에 있는 모든 조합·추진위에 의무 적용된다. 서울시는 표준규정 시행일 이전에 인가·승인된 조합·추진위들은 새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16년 5월 6일)에 총회를 거쳐 이 규정에 적합하게 규정을 제·개정하도록 강제했다. 공공관리자가 최초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구역의 경우에는 이번에 고시된 새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선거관리표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합·추진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또한 선거관리표준규정을 제정하지 않거나 미루는 조합·추진위는 공공융자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등 패널티를 강화했다. 서울시의 공공관리 강화에 대한 일선 조합이나 추진위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지만, 지금까지 각종 비리 및 부조리 등의 만연으로,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반발의 명분은 없어 보인다.